사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때맞춰 세종시는 그제 청사 1층 로비에 '행정수도 홍보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 전시관은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대서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꾸몄다고 한다. 하루 간격을 두고 연 홍보전시관이나 공청회 모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라고 하겠다. 바야흐로 국회 이전 논의가 본격 궤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공청회의 주요 쟁점은 세종의사당 설치의 법적 논란 소지 및 국회상임위 이전대상 규모였다. 여야를 대표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법적 부분엔 공통된 의견을 보이면서도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주목하고자 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상임위원회 이전 범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조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회 세종시 이전의 목적은 행정부처와 국회의 이격으로 발생하는 국정 낭비 요소를 최소화하자는데 있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해 궁극적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꽤한다는 거대담론이 담겨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반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도시가 수두룩하다. 그러고 보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행정수도 완성이야말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
관건은 역시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의 처리여부이다. 이날 공청회도 이 법의 국회통과에 앞서 여론 청취 성격을 띠고 있다. 관련법의 미비로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확보하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청회 결과를 적극 알려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행정수도 홍보전시관도 마찬가지다. 왜 행정수도여야 하는지를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