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지난 며칠간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 논란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웠다.
26일 진행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1호 접종을 하면서 국민의 백신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자 여당에선 '국가원수가 실험대상인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 비판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1호로 접종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아직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연세가 70세 가까운 대통령에게 1호로 접종한다는 것은 다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본질과 상관없는 소모적 논쟁과 충돌은 중단해야 한다.
먼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부가 효과적이고 다양한 백신을 구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백신과 치료제는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데도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OECD 37개 회원국 중 꼴찌로 시작한다.
또한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AZ 백신은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 안정성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순서가 와도 접종을 연기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나타났다.
백신에 대한 확고한 안전성과 효능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 이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인구 대비 10배 적게는 3~4배 이상 좋은 백신을 복수로 사 모았다. 백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명한 방안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지도, 종류별로 복수의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SK에서 위탁 생산하는 AZ 백신을 구해 놓고 아무 문제없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거짓말을 해대더니 AZ 백신의 효율이 떨어지자 대통령 먼저 맞으라는 국민의 분노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백신은 '과학'이며 '게임 체인저'이다. 백신에 대해선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무능과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 이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정책실패가 빚어낸 비극이다.
백신을 일찍 도입하고 접종 속도가 빠른 이스라엘(82%), UAE(56%), 영국(26%), 미국(18%)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일상 복귀 조치가 이미 시작됐다.
결국 우리 국민은 백신을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어졌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부는 잘못한 책임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코로나 대란은 '정부 무능'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냉혹히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