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요업무계획 분석 결과,
전담조직 구성 등 세종의사당 본격화
국고보조사업 발굴 등 교부세 확보
민주 참여제도 운영 자치분권 뒷받침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정상건설을 향한 마지막 10년. 세종시가 행복도시(동지역) 건설 3단계 사업에 돌입하는 올해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하는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는다. 충청권 상생발전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세종시가 공개한 ‘2021년 주요업무 계획’을 분석해 본 결과, 핵심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본격화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 전담조직 구성, 설계발주 등 올해를 국회의 과감한 결단을 이끌어내는 치열한 한때로 봤다.
국회 사무처,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사무처 전담조직(사무처)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회 사무처는 세종시와 행복청 파견 공무원 6명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개정안 처리와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는 얘기와 연결지어진다. 이 과정,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의원회관(18개 상임위 의원실 300실), 의원·보좌관 주거시설, 상업시설, 언론매체 입지를 모두 아우르는 ‘국회타운’ 조성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세종의사당(11개 상임위 이전) 설치를 넘어선 국회 완전이전을 의미한다.
행복도시법 개정을 통해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과 법원설치법 개정을 통한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제2 행정법원 설치를 끌어내는 분위기 반전도 이뤄낸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참여 확대 및 교류사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와 협력관계를 맺고 세계유산 콘텐츠를 활용한 부가가치산업을 발굴하는데 공을 들인다.
세종형 뉴딜사업 추진과 함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것도 주요업무계획에 담았다. 시는 미래 신성장 기반 구축을 타깃으로 디지털·그린 뉴딜사업에 지역 환경을 반영하는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AI·빅데이터, 자율주행분야 일자리 창출, 메가스테이션·도시숲 조성 등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간 광역교통망 구축, 자율주행 실증사업 확대, 가속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주도 뉴딜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는 게 시 구상이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구축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광역사업도 발굴한다.
효율적 재정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용도 중요과제로 품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를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대규모 투자사업비 등 미래 재정부담을 산정하고, 대규모 시설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적정 수준의 채무를 유지하면서, 도시교통공사를 앞세운 공공개발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줄이기로 했다.
국비지원 비율이 높은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직접사업을 발굴하고 안정적으로 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국비 유치전에도 뛰어든다. 그러면서 주민 주도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등 세종형 자치분권을 뒷받침할 민주적 참여제도를 견고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체감형 정책발굴, 시민권익 보호, 안전하고 편리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도 행정력을 쏟는다.
김려수 정책기획관은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한해였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부예산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이 편성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사실상 확정지었다”면서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출범했고, 충청권 시도지사를 비롯해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시정 3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해다. 또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다.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 3기 주요 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