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금융권 등 여전한 불황 속 대출연장·이자유예 내달 만기
“재연장, 채무미루기 불과“… 신용 무관 특례보증 확대 등 방안必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 #. 대전 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52·여) 씨는 지난해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3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불과 몇 달만에 종업원 인건비, 가게 운영비 등으로 대출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마음같아서는 당장 폐업을 하고 싶지만 폐업을 하려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이하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만기 도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가 종식돼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는 결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권 모두에게 부담만 되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대출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대전 2조 219억원, 충남 2조 1231억원(11월 기준)으로 2019년 연간증감액대비 각각 8916억원(78.8%), 9490억원(80.8%) 증가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재단·기금 등의 신용 대출보증은 대전 8945억원, 충남 1조 1137억원으로 2019년대비 7416억원(485%), 8089억원(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역대급 금융지원정책을 쏟아낸 데 따른 것이다.

대출 만기연장, 원금·이자상환 유예 등은 내달까지 6개월 연장했다.

문제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위주로 소비패턴이 바뀌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사정은 오히려 악화됐는데 금융지원 만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지원 정책이 일시에 끝나면 부실채권과 채무불이행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금융지원을 재연장해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채무를 미루는 것에 불과하고, 금융권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을 쌓는 수밖에 없어 수익성이 악화가 우려된다.

이처럼 모두에게 부담만 되는 단기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임성복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시중은행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기보다 정부, 지자체, 중앙은행에서 신용등급에 무관한 특례보증을 확대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며 “언택트 중심의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춰 생계지원형 일자리 사업 확대, 교육프로그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조 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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