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차 철도구축계획안 늦어져
기재부-국토부 총액 현격한 시각차
“졸속 안돼” … 2~3개월 연기론 탄력
수도권 과밀화 해소·국가 균형발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가안(假案) 수립이 '딜레이'될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알려진 2월에서 다소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비 총액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이 대전~세종~청주 광역철도 노선안 반영을 위해 힘을 모으면서 지연 차원을 넘어 아예 2~3개월 후 가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연기론'이 터져 나온다. 심층 검토론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사례 등이 기저에 깔려 있다.

23일 충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 달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가안(2021~2030년)을 제시하지 못할 전망이다. 기재부와 국토부간 사업비 총액을 놓고 현격한 시각차를 보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2월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100조원을, 국토부는 120조원을 각각 총액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청주 서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 통화에서 "철도 관련 한국판 뉴딜도 있고…. 기재부와 국토부간 총액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도 역시 이번 달 가안 수립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시종 지사는 전날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안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했다. 애초 국토부는 이번 달 가안을 제시한 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월 구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한 이번 달 가안 수립은 일단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충청투데이 DB
사진 = 충청투데이 DB

이런 가운데 충청권은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 노선(49.3㎞, 1조 6000억원)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일극화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하며 대전~조치원~청주공항을 잇는 광역철도안 반영을 건의했다. 허태정 시장은 '청주공항의 대전공항화'를 강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대전시민들이 교통불편으로 인해 인접한 청주가 아닌 수도권에 위치한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충북지역에서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장섭 도당위원장 주선으로 지난달 26일 정세균 국무총리·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면담에 이어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전~세종~오근장 노선의 정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서울 종로)와 7일에는 박병석 국회의장(무소속·대전 서구)을 연거푸 면담했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는 지난해 12월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첫 사업으로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을 잇는 광역철도 노선안 등을 채택한 바 있다. 전국적으로는 17개 광역시·도에서 170여건의 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충청권 곳곳에서는 가안 수립 2~3개월 연기론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2030년까지 내다보고 철도계획을 짜는 중차대한 일인데 것인데 졸속은 안 된다"면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장차 청와대 등 권부(權府)까지 충청권으로 옮겨 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정부가 간과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중순경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 노선안에 난색을 표한데 이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002년부터 '헛바퀴'를 거듭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4월 재·보궐을 앞두고 '매표논란'까지 낳으며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점을 거론하며 연기론에 힘을 한껏 싣는다. 국회 국토교통위는 19일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진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을 고려하면 청주 노선안 미반영은 이해불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권역이 지리적으로 충청권 밖에 없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편 충북도가 추진 중인 청주관통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 50만 서명운동(15일 시작, 23일 오후 3시 기준 10만 6711명 서명)을 대전, 세종, 충남 등 충청권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당시 충청권에서는 150만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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