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음 달 중 지급될 4차 재난지원금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20조 원까지도 필요하다고 밝혀 최소 15조 원은 넘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1년이 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취약계층 생계 타격과 피로도는 말도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 자리에서 "최대한 두텁고 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사각지대가 절대 없어야겠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특고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 수입이 감소한 이들에겐 단비와도 같았다. 그런데 까다로운 지급 기준과 대상자인 줄 몰라 누락됐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원 대상 요건에 비교 대상 기간을 설정해 놓고 해당기간 수입이 감소해야 한다는 기준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3차 신규 신청의 경우 비교기간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 더더욱 지원해야할 대상인데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안정지원금은 말 그대로 감염병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도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서야 되겠는가. 무슨 제도든 시행에 있어 지급 기준이 분명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현실성 있게 보완해야 한다. 지급 대상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불합리한 기준은 반드시 개선해야 마땅하다.
지난 1년 누구는 세 번 받는 동안 한 번도 수령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섬세한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 서류상 기준에만 집착해 대상자가 중도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 그동안 제외된 대상자를 구제할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판이 커진 이번 4차엔 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