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선택권 넓히려면 교원 필요
미충원 땐 업무과중… 교육 질 저하
교실확충 등 인프라도 해결 필요
수능 선택과목위주 쏠림현상 우려

[충청투데이 윤지수 기자]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을 앞두고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학생 개인의 진로에 따른 개별과 다양성에 공감은 하지만 교원수급·교실 확충 등 현실적인 대책은 빠져있기 때문이다.

21일 교육계가 발표한 종합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공통과목 이수 후,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큰 변화로는 학교의 획일적인 시간표 대신 학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며, 학급 기반의 담임제 운영도 소인수 학생 중심으로 변한다.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편성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교원수급과 인프라 구축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넓혀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한 게 현실이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은 교원수급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원수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한 선택교과 범위 내에서 교사 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은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교원의 업무과중과 나아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이밖에도 수업 학급 증가 예상에 따른 수업교실·유휴공간 등의 인프라도 떠오르는 해결과제다.

학생 개개인이 시간표를 짜다 보니 강의가 없는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 수 있는 학교 공간의 필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지역의 A고등학교 교사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를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매년 교사 수를 줄이고 있고 앞뒤가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교육과정 다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사 확충과 교실수업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고교학점제를 실시해도 결국은 수능 위주의 쏠림현상이 발생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시 확대’로 초점이 맞춰진 가운데 과목별 다양성을 줘도 수능 선택과목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계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해도 학생들은 결국 수능과 진학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다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공염불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수능 개편과도 움직임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수 기자 yjs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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