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완화·균형발전 검토
여야, 건립 비용 놓고 이견 커
세종시장 등 참석 의견수렴
상반기 중 법안처리 여부 주목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서울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공청회’가 2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세종의사당 이전 논의가 본격화된다.
국회는 공청회 이후 여론을 수렴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어서 관련법안 처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공청회는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와 정부부처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이에따라 서울에 있는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중앙정부 부처와 이격을 줄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결국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비효율성을 완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종의사당 건립 전체 비용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커 공방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날 공청회에는 노동일 경희대 법대교수, 임종훈 홍익대 법대교수, 조판기국토연구원 국·공유지 연구센터장,최종호 조이앤파트너스 변호사 4명이 참석해 진술인 발표를 한다.
공청회는 진술인들에게 각 10분여을 배정해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도록 한뒤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 등 관계자들도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인데 코로나19 등 상황 때문에 회의실내 인원 제한도 예상된다.
여야는 공청회가 마무리 되면 세종의사당 건립을 뒷받침할 국회법 개정을 마무리 할 방침이어서 상반기중 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은 지난해 예산국회에서 14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청회를 주도한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 더불어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가 합의해나가야 할 사안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법안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