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산 10조원 난제 풀어줘
특별법 예타면제도 … “보궐매표”
충청권합의안 청주노선은 외면
충북민관정 간담회 대응책 주목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청권에서 정부계획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충청권광역철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매표행위라는 비판도 거세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19일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했다. 심지어 법안에는 필요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덕도 신공항을 반드시 지어 주겠다는 유력정당간 결연한 의지가 해묵은 난제의 물꼬를 트게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장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2002년 시작된 가덕도 신공항론이 지지부진 하다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연결되면서 '정치바람'을 타고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지역은 물론 야권에서 조차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도내 한 유력인사는 "혈세를 투입하는 거대사업이 특정정치 세력의 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일각에서는 원내 1, 2당이 부산시장 보궐을 넘어 내년 3월 대선까지 염두하고 부산·울산·경남 표심을 의식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 붙이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갑)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누구나 알고 있듯이 가덕도 신공항은 보궐선거를 앞둔 '매표 공항'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여야가 부산표를 사로잡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카드란 거액의 선물을 내놨다는 얘기다. 지역의 여야 정치권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합의안(지난해 12월)인 1조 6000억원 규모의 신탄진~조치원~오송~청주시내~오근장(청주국제공항)을 잇는 청주도심 관통 광역철도 구축안이 홀대받고 있다는 시각이 부상하고 있다. 차기대선에서 '표'를 통해 의사표현을 해야 한다는 얘기 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의 건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다는 판단에서다. 이런 맥락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서울 종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이후 페이스북에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역사가 바뀐다. 가덕도신공항이 마침내 시야에 들어왔다"고 기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 없는 신공항 건설이 2002년부터 여지껏 헛바퀴를 돌다가 보궐과 대선을 앞두고 탄력을 받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어쩔 수 없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만큼 대선 때 표로 불만을 표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경고했다.
일부에서는 최고위급 정·관계 인사들의 청주도심 관통 광역철도 노선안에 대한 공언(公言)이 결국 빌공자 공(空)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5일 "충북도민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는 철도망 구축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충청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문제는 청주관통 노선안에 유독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이다. 국토부는 예산이 많이 든다며 기존 충북선 활용론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도시철도를 또 하나의 카드로 충북도 등에 제시하고 있다. 충북도는 "받을 수 없는 카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안(案)은 청주 노선안은 불가하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충북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권광역철도 반영 민·관·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후의 대응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계획 반영에 사활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