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가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옛 충남도청에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면서 울타리를 이루던 80~90년생 향나무 100그루를 잘라버리거나 옮겨 심는 등 무단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사과와 함께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 많아 향후 시가 내놓을 결과가 주목된다.
우선 충남도청사는 대전시 소유가 아니다. 2012년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하면서 국가 매입이 추진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802억원에 사들였다. 올해 잔금 71억원이 치러지면 소유권은 충남도에서 국가로 완전 이전된다. 이 사태 이후 충남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사중단 요청과 원상복구 등에 대해 검토한다고 하니, 대전시는 사전에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나 협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담당 과장도 지난 18일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문으로 협의하지 않았다. 업무 처리가 미숙했다”고 시인했다. 결국 대전시는 남의 건물과 부속물을 마음대로 부수고 변경한 셈이다. 일반 개인도 아닌 행정기관이 말이다.
이번 사태를 분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 소통협력 공간 조성사업에 포함된 리모델링 공간인 옛 충남도 의회동 2층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 입주계획이 담겨 있다. 시 담당 과장은 NGO 출신으로 외부 영입된 인물이다. 더욱이 과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은 바 있다고 한다. 여기에 새로 부임할 대전시 감사위원장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추진 당시 담당 국장이었다고 한다. 신임 감사위원장은 이 사태와 관련된 감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에서 출발한다. 신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대전시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고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