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현안 있으니 코로나 핑계”
野, 대법원 업무보고 불만 제기
검찰인사 논란 당차원 대응 예고
여야 공방 벌이다 법사위 파행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가 18일 파행을 겪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논란, 검찰 인사 논란 등이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대법원장 사퇴와 검찰인사 논란 등 현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이용구 법무부차관 불출석에 대해 여야가 거칠게 공방전을 벌이다 파행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불참, 40여분이 지난뒤 개회를 선언했다.

개회이후에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전날 대법원 업무보고와 관련해 의사진행에 불만을 표시했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맞서면서 윤호중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속개된 회의에서 윤 위원장은 “어제 대법원 행정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이 충분하게 의사를 피력하지 못했다”면서 “원만하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유감의 뜻을 표한다. 앞으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항상 격한 표현 없이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사실상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간사 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관련한 상황에 관해 직접 질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발언기회가 박탈된 내실 없는 현안질의를 위해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 대법원장을 직접 면담했다”면서 상임위원회 질의 과정에 대해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회의 불출석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윤 위원장은 이 차관이 고열이어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병가를 하루 냈고 법무부에는 현재 출근하지 못한 상태로 안다”며 “코로나 관련인지, 열과 관련돼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최근 택시기사 폭행사건 등과 연루된 상황이어서 야당측에선 코로나를 핑계로 회의에 불참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 의원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코로나 관련은) 아닌 것 같다”며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이 차관이 곧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이라며 오전 회의를 중단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쟁점으로 부상한 검찰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안에 청와대 신현수 민정 수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신 수석을 사실상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사의를 만류하는 언론플레이”라며 “청와대의 저의가 빤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비대위원도“‘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 ‘내 역할이 없다’고 토로하는 신 수석의 한숨은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인치에 의해, 이너서클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말일 것”이라고 여권을 겨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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