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치안서비스 제공
주민자치회 20개 읍면동으로 확대
책임읍동제 한계 보완 개편안 마련
조수창 국장 “올해 12개 과제 완료”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사실상 실패 상태에 머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세종시가 활력을 불어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장 먼저 타시도와 차별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두른다. 최근 자치경찰 준비단을 발족한 시는 세종경찰청과 협업해 운영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출범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4월 관련조례 제·개정 및 사무기구 구성·운영, 6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시범운영, 7월 본격 실시로 요약된 자치경찰제 도입 시나리오를 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교통·여성·아동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된다.
다만 단순히 조직 내 국가 사무와 자치사무 인력만 나뉘어지는 모델로, 세종시를 운영주체로 한 기존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국가경찰제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경찰의 설치와 유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하다.
그러나 여야가 사실상 국가경찰 지휘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는데 합의하면서, 국가-자치경찰 간 종속관계 형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2년 출범과 함께 행정수도 특수성이 가미된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행정력을 쏟아온 세종시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다.
행정사무의 주도권을 주민자치회로 넘겨주는 작업에도 공을 들인다. 시는 주민자치회를 20개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마을회-주민자치회-주민총회로 이어지는 주민주도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주민이 직접 동네 현안을 발굴하고 결정하는 '마을계획사업'을 확대하고, 학생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제도운영 중단 선언 등으로 폐지위기를 맞은 ‘책임읍동제’ 심폐소생에 전사적으로 뛰어든다.
단층제(광역+기초) 한계 보완,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타깃으로 책임읍동을 포함한 읍면동의 기능 개편안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당장 책임읍동제 실시지역이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책임읍동의 부분 실시(19개 읍면동 중 9개 지역 적용)로 본청이 책임읍동제 미실시 지역의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따른 행정 비효율, 행정서비스 제공 불평등을 중요 포인트로 잡았다.
시는 행정구역에 따라 민원 처리기관이 달라 시민 및 공무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부분적 실시로 인한 책임읍동제 시민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책임읍동제 시행 이후 책임읍동 관할 외 4개 행정동 추가설치로 본청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는 행정구역과 생활권별 검토를 통해 책임읍동의 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재편, 시민편익 및 행정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적 구상을 냈다.
나아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주민세율 조정 특례 등 자치권을 강화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린다. 시민참여와 공동체가 살아있는 열린도시 조성에도 행정력을 쏟는다.
시는 반곡동과 해밀동 주민센터를 8월 중 개청하고, '국회 세종시대'를 대비해 S-1 생활권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도 진단·보완한다. 그러면서 △시민이 만들어가는 '열린 자치' 구현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제도 운영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에 한발 바짝 다가선다.
조수창 국장은 18일 시정 정음실에서 열린 제323차 시정 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실현을 위해 5대 분야 12개 과제 등을 착실히 이행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는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12개 과제를 완료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민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