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

지난주 월요일, 대전 지역 공중파 방송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방송이 방영됐다. 곧 다른 당의 후보자 토론방송도 편성될 예정이라고 한다.

특집 토론으로 편성된 이 방송은 대전뿐만 아니라 강원, 울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방영됐다. 서울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대전에서 시청하고 있자니 심경이 복잡해졌다. 대전에서도 다른 지역 지자체장 후보들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토론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과연 또 다른 보궐선거 지역인 부산시장의 후보 토론도 이렇게 전국적으로 방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이 갖는 상징성은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또한 대한민국의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대변하는 일례인 것 같아 순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1977년, 박정희 대통령도 서울의 근본 문제는 인구 증가에서 비롯된다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행되지 못했고, 2002년 대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도 헌재의 기묘한 판결로 원대한 계획이 미완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은 어느덧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됐다. 특히 수도권 집중 문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그 심각성이 더욱 두드려졌다. 감염병 장기화로 우리는 인구 밀집과 집중이 방역에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 뼈저리게 인지하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사명이 됐다.

필자가 속한 정당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 기구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1월까지 각 지역본부를 먼저 출범시킨 뒤, 지난 1일 특위 발대식을 진행했다. 필자가 본부장을 맡은 대전은 지난달 27일 출범했고, 당내 거의 모든 선출직 인사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특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지역본부까지 만들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지역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흔히들 균형 발전 정책을 논의할 때, 공공기관 이전 등 수도권에 있는 자원들을 타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자체 역량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기적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충청권이 갖는 의미가 크다. 충청권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자원들을 1차적으로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특위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충청권을 수도권 및 동남권과 함께 3대 그랜드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개별 지역 차원을 넘어 충청권 전체가 하나 돼 서로 상생하며 각자의 역할을 나눠 발전전략을 추진할 때, 그 시너지는 더욱 클 것이다.

허울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 역량 강화에 지역사회 전체가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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