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낙연 “더 넓게 두텁게 지원”·김태년 “내달 국회처리”
국힘 김종인 “실효성 있는 대책을”·주호영 “손실보상법 먼저”
[충청투데이 김종원 기자] 여야 정치권이 4차 재난지원금 마련, 지급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내면서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처리를 강조한 반면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확한 편성 및 집행에 초점을 찍었다.
여기에 4월 재보궐 선거 이전 지급이냐 이후 지급이냐에 대해 온도차를 나타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더 넓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추경의 중심이 될 4차재난지원금은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면서 “제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고통이 커진만큼 지원이 두터워지길 정부에 요청하겠다.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면서 “3차 대유행으로 피해보는 자영업 소상공인에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2월 추경안 편성및 3월 중 국회 처리를 하겠다. 3월 후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일자리 대책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추가 고용대책을 만들어 신규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청권 김종민 최고위원(충남 논산 계룡 금산)은 “코로나 재난 비상경제대책은 그 목적에 따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경기부양 대책으로 나뉜다. 대상에 따라 액수 시기 방법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을 방역에 협조하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한 피해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이다. 마을에 불이 나 전소하거나 일부 불에 탄 사람, 다친 사람 구제에 먼저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 참석,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은 정부 선거대책이 아니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이 정부여당인 만큼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 김태년 대표는 선거라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아마 선거 직전(재난지원금 배포) 하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서야 한다. 정확한 손해를 측정하고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지 정부 임의대로 지급하게 되면 또다른 불만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대표는 “(정부 여당이) 560조 예산 편성하면서 전혀 고려 않고 있다가 3차 지원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서 사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안한 것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바란다”고 밝혀 국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충청권 출신 이종배 정책위의장(충북 충주시)은 “국민 어려움을 선거공학적으로만 접근한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논란에도 국민은 실망하고 혼란한 상황”이라면서 “민생경제가 붕괴해서 국민은 생존 위협을 호소하는데도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집권여당에 대해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김종원 기자 k858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