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설계 -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
방역대책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군민제보 접수… 의견 감사에 반영
많은 동료의원들의 수상도 성과
파행운영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
대의원선거로 운영 정상궤도 돌입
피해민 지원사업 바르게 이끌기를
지방의회 30주년… 성찰·변화 필요
의원전문성·역량 높여 역할 다하면
국민들도 신뢰로 답해줄 것이라 믿어
[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신경철 태안군의회 의장은 올해 의회 운영을 ‘군민생활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한해는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내 경제타격 완화’와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그리고 ‘백신접종 추진대책 수립’ 등을 의회 의정운영의 중점에 두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8대 태안군의회의 후반기 운영을 마무리하는 실질적인 해다.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버리고 의원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제8대 후반기 신 의장을 만나 지난해 군의회 성과와 올해 운영방향을 들어본다.
대담 = 박기명 태안담당 국장
-2020년 태안군의회 성과는.
“먼저 2020년 태안군의회에서는 의정순기와 군정상황을 고려해 총 78일간의 일정으로 10회(정례회2회, 임시회8회)의 회기를 운영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의 중대성을 고려해 빈틈없는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2회의 원포인트 임시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보다 능동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총117건(조례안 70건, 예산안 10건, 동의안 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태안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규칙안 등을 제·개정하고 115건의 의정활동 자료 요구와 2건의 건의안 및 결의문 등을 채택하기도 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 345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취하였으며, 특히 군민제보 접수를 통해 많은 분들의 의견이 실제 감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1년 본예산 심의 대비 예결산심의 관련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태안군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의원연구단체는 군정, 의정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의원 공동으로 단체를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정책개발과 자치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서 2020년에는 총2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해 왔다. 먼저 ‘모두가 꿈꾸는 태안(대표 김종욱 의원)’에서는 군 재정운영 연구분석을 통해 군의회 전문성과 예결산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그 결과 군 재정운영 분석결과와 이 과정에서의 예결산심의 능력 향상으로 지난 12월 2021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수립 적정성 여부와 집행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할 수 있었다. ‘태안군 농업발전연구회(대표 전재옥 의원)’에서는 태안군 미래농정 비전 마련과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태안군 농업정책 반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했다. 4개월여의 연구기간 중 3회의 보고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이들의 의견을 군 정책에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참여활동에도 적극 나서 코로나 확산 초기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아 마스크를 기부하고 터미널, 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과 연말 연탄봉사를 통해 힘든 시기 군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에는 동료의원들의 대외 수상이 유독 많았던 해이기도 하다. 의원들 중 4분(송낙문 부의장, 김종욱 의원, 김기두 의원, 전재옥 의원)께서 그동안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로 수상(송낙문 부의장: 제22회 대한민국 인물대상 / 김종욱 의원: 제12회 풀뿌리자치대상, 행복나눔봉사대상 / 김기두 의원: 지방의정봉사대상, 행복나눔봉사대상 / 전재옥 의원: 2020년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 2020년 지방의정봉사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더불어 태안군의회의 위상도 한층 드높였다.”
-최근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 관련해 군의회의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정상운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는 그간 대의원수 조정에 대한 이견으로 운영에 난항을 겪어왔다. 피해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파행운영만을 계속해왔던 허베이조합 태안군지부에 수차례에 걸쳐 정상운영을 촉구하였으며 최근에는 의장으로서 연말까지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논하기도 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도 10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군은 조합원과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합의 운영을 지원하고, 조합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각종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언하며 조합 운영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다행히 지난 12월 29일 극적으로 대의원선거가 치러짐으로 인해 일단 조합운영이 정상궤도로 들어서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많은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만큼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대의원들께서는 피해민들을 대변해 해양복원 및 피해민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부디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요컨대 지역 내 분쟁은 점점 잦아지고 있으며 분쟁요소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대안 제시와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역발전과 군민통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역시 시대가 요구하는 지방의회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상시 간담회 운영과 현장방문을 통해 군민 여론수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구분돼있는 만큼 의회중재로 지역 내 모든 분쟁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민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서자는 것이 저를 비롯한 모든 동료의원들의 생각이다.”
-올해 태안군의회의 운영방향과 최우선 과제는.
“2021년 태안군의회의 의정목표는 ‘변화와 혁신, 군민과 함께 하는 태안군의회’다. 과거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모습으로 군민께서 바라는 변화와 혁신의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의회 구성원 모두가 부단히 달려왔다.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장애물이 우리 일상을 위협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생활의 안정’을 의회 의정운영의 중점에 두고자 한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내수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자금지원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영업제한이 불가피해지면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집행부에 직·간접적인 지원방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관련해 입법·재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현재 34명으로(1월 25일 기준) 인근 지자체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이는 허종일 보건의료원장을 비롯한 태안군보건의료원 전체 직원들의 노고와 군민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대책 추진으로 지역 내 감염자수 최소화와 예정되어 있는 백신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덧붙여 정례회, 임시회의 집중도를 높여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할 것이며 의정활동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토론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해 그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다. 끝으로 집행부,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여론수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추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방의회 30주년의 의미와 맞이하는 소감은.
“올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대 축이다. 오늘날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제는 그간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며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어왔다. 지방자치제의 의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는 데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하여 주권의식을 고양시킴으로서 중앙집권주의와 독재체제에 지쳐 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동시에 의결, 입법, 감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독단적,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주요 정책추진에 있어서도 주민의견이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노력들이 무색할만큼 일부 타 지역에서의 몰지각한 행동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이것이 다수 지방의회 모습인양 비춰지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는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대다수 지방의원들의 열정과 의지를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는 스스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과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변화의 조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권위주의를 버리고 각종 비리, 외유성 해외연수 등을 근절함과 동시에 의원 전문성과 역량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분명 국민들도 지방의회를 향한 신뢰로 답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새해인사.
“지난 한 해 태안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군민들께서는 생활 속 불편과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시며 성숙한 시민 의식과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어려운 시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의 이 고난을 조금만 더 꿋꿋이 힘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종 모임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나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앞으로도 태안군의회는 소신과 원칙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언제나 군민의 편에서 민의에 충실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금년 한 해는 군민여러분 모두가 희망과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더불어 태안군의회에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