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미·중 패권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패권 경쟁은 정치·경제·국방 전 분야에 걸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에 이은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을 주시하며 세계 패권 자리를 놓지 않기 위한 전략을 이어갈 것이다. 이 두 강대국의 대립 구도 사이에 끼인 우리 운명을 어찌할 것인가. 국가외교는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존망을 결정한다. 냉철한 이성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 두 강대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서로 비교해보자.
첫째, 미국은 수천만 이민자들이 모여 삼권분립과 함께 대통령제를 만든 세계 최초의 나라이다. 시민들 스스로 모여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만들어 건국했다. 중국이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둘째, 미국은 고도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다.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본시장을 갖추고 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모두 무일푼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성공신화를 만들어 냈다. 중국이 과연 자유로운 자본시장을 갖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셋째, 미국은 언론자유가 풍부하다. 대통령 언행 하나하나를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다. 정부의 약점이든 대통령의 과거든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중국은 언론자유가 과연 있는가? 마윈이 갑자기 사라져도 중국 인민들은 알 수 없다.
넷째, 군사력을 보자. 미국은 '천조국'이라 불린다. 국방비에 1000조원의 돈을 지출한다는 뜻이다. 미국 국방비 지출액은 세계 2~9위 국가 국방비를 다 더한 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다. 미국의 국방력과 첨단화된 무기체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게다가 미국은 핵추진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다섯 번째, 미국은 투명성(transparency)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다. 중국 고위관료들의 부패 규모는 보통 수 조 원을 넘나든다. 나라의 지속성에 있어 관료들의 투명성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과연 투명성이 부족한 중국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을까?
여섯 번째, 교육 시스템을 보자. 200여 개 달하는 나라에서 머리 좋은 학생들 그리고 재력가 자녀 아이들 모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길 원한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미국의 문화, 상품 가치 등을 배우고 본국으로 귀국을 한다. 즉, 200여 개 나라에 자국의 상품의 정보가 있으면 동시에 미국으로 보낼 수 있고 역으로 받을 수 있다. 교육 시스템의 힘이 작동한다는 뜻이다. 중국이 과연 이 미국 시스템을 이길 수 있을까?
일곱 번째, 내부 문제로 돌아가보자. 미국은 농촌과 도시문제, 빈부격차, 인종 문제, 환경 문제 등 비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겪고 있는 빈부격차 문제, 해안과 내륙의 격차 문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특권층과 다수의 빈부격차 문제, 환경문제, 노사문제, 소수민족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다. 과연 이 시스템으로 미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위치를 보자. 강대국이 해외로 나가려고 하면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주변국이라고 하면 캐나다, 맥시코뿐이다. 두 나라가 미국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만큼 미국은 대서양 그리고 태평양을 진출함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 중국은 어떠한가. 일본, 필리핀, 베트남, 중앙아시아 나라들과 중국의 관계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이 해외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주변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해외 진출이 용이한데 과연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몽이 실현될 수 있을까?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원명 교체기의 이성계와 회군. 명·청 교대기의 조선 조정의 무능과 이데올로기의 사대주의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되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