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정자립도 46%, 충남도 38.3%, 충북도 34.8%
17개 시·도 평균 재정 자립도 50.4%
세종 제외 충청권 더 낮아…지속 하락
코로나 탓 지방 세수 확보 차질 우려
자치단체·지방의회 추문도 퇴보요인
지역서 2010년 이후 38명 '직위 박탈'
[지방자치가 바로서야 지방이 산다]
上.믿음도 관심도 잃은 지방자치
中.지방의회, 신뢰 회복이 우선
下.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 지방의회의 미래
<편집자주>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모든 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고, 지방의회도 폐지하도록 했다. 지방자치가 무력화됐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했다. 3년의 준비 기간을 지나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새롭게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다시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 눈에 비친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아직 초라하다. 강산이 3번 변할 동안 7번의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고, 수많은 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들이 명멸했지만 지방차지의 근본 체질은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충청투데이는 지방자치의 민낯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준비해야 할 미래를 짚어본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현주소는 최악이다. 지역 주민들은 중앙 이슈에 몰입할 뿐 상대적으로 지역 정치에 관심이 없다.
지역 정치가 관심을 잃은 가장 큰 원인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이다. 갈수록 낮아지는 재정자립도로 지방자 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없게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은 중앙 정치로 쏠리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4%에 불과하다.
세종시를 제외한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대전시의 재정자립도는 46%, 충남도 38.3%, 충북도 34.8%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시의 경우 2017년 57.1%, 2018년 54.4%, 2019년 48.2%으로 낮아졌다. 충남도는 2017년 39.3%, 2018년 38.9%, 2019년 37.8%로, 충북도는 2017년 38.1%, 2018년 37.4%, 2019년 35.9%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 문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면서 지방 세수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착한 임대인 운동, 지역사랑 상품권 혜택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업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방교부세를 내국세의 19.24%에서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상황인데도 법 개정은 요원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도마 위에 오르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반복되는 것도 지방자치 성숙도를 퇴보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자마다 온갖 갑질이나 비리 의혹으로 낙마하는가 하면 아예 형사처벌을 받고 당선무효가 된 경우가 많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그나마 지방자치가 정착했다는 2010년 이후 당선무효형이나 피선거권 상실로 자리를 잃은 충청권 지방의원과 단체장은 모두 38명(대전 3명, 충남 19명, 충북 16명)에 이른다.
충남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의원 4년 임기를 2년씩 쪼개 비례대표 1명이 사퇴한 뒤 후순위 후보가 취임하는 '임기 나눠먹기'도 성행하고 있다. 임기 나눠먹기 약속을 하고도 못 물러난다고 버티는 의원과 서둘러 자리를 내놓으라는 후순위 후보의 기싸움이 빚어지기도 한다. 유성 해외연수를 비롯한 논란도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며 불신을 사고 있다.
김욱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금의 구조가 대부분 국세인데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재정의 독립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주민들이 지방 자치나 의회에 관심을 갖는다”며 "주민들은 지방 의원들을 불신하고 의원들도 불신으로 제대로 일을 못하는 악순환인데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방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