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설계 - 한범덕 청주시장
복합민원 등 처리 부서 협업 필요
서비스 높이려면 시청사 건립해야
청주아파트 값 저평가 부분 있어
부동산조정대상 해제 지속 건의
보육환경 개선 위해 전방위 노력
양질의 일자리로 인구유입할 것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회복 총력
900억 규모 경영자금 융자지원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크고 작은 불편과 고통을 경험한 매우 힘들었던 한해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 시장은 지난해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한 한해였고 청주시의 장기 미래비전을 실현할 수확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청주시는 2021년 새해 화두로 ‘다시 함께’를 선정해 어울려 함께 사는 따뜻한 관계가 넘치는 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성과 올해 역점사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 시장에게 2021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충북본사 심형식 부국장
-통합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올해 역점추진할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청사 건립이다. 재정 여건을 분석해 봤을 때 세수를 100%이라고 볼 때 도(道)로 가는 취득세가 34%다. 지방자치단체 기본인 재산세가 12%, 오히려 자동차세가 13%를 차지하고 대기업의 어려움으로 지방소득세는 급감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청사 건립이 중요하다. 복합 민원이나 사업의 고도화에 대처하기 위해 부서가 협업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장 결제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 시청사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미세먼지대책(대기환경개선) 등 세 가지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해도 꼭 해야 될 중요사업이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서 해제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은 요인이 있지만 청주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저평가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출 규제로 더 어려워졌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앞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통해 해제될 민간공원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케이스별로 보존할 곳은 보존으로 사유재산 침해가 큰 것은 해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간공원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매입비다. 민간 특례를 한다고 해서 모든 공원에 건설업체가 다 오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 대단위 아파트를 한 것은 더 큰 공원을 지켜기 위한 것이다.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지만 대단위 아파트 공급방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이다. 대단위 아파트 방식에서 방향을 바꿔 주택공급 방식을 바꿔야 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트램 등 대중교통 정책은.
“준공영제가 시작한 지 한달쯤 되어가는데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을 6년에 걸쳐 회의해 ‘청주형 준공영제 모델’을 찾았고 이익이 상충해 진행되지 않다가 코로나19로 급물살을 타 진행하게 됐다. 노선권 확보를 통해 공영성을 높이려는 취지와 달리 재정적인 부작용이 단점으로 지적됐는데 회계감사 권한의 확보와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산정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한 진일보한 제도가 도입됐다. 광역철도 등 도심교통에 대한 분석 여건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트램은 도심 교통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100만 도시 청주를 위한 인구정책은.
“인구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동의한다. 청주시가 인구감소 도시는 아니지만 지난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99명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 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 즉효일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니라고 본다. 복지예산이 1조인 시대다. 복지예산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도 있지만 중점은 인구 정책에도 있다. 아이 낳아 잘 기를 수 있게 하는 출생률, 행복주택, 일자리, 목돈마련 등 정책으로 보육환경 개선에 전방위적으로 힘을 쏟을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오창에 유치한 다목적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연구로 지역산업체가 미래 첨단산업 성과 창출에 기여한다면 시가 미래 신산업의 핵심거점지역과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도약해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례시가 무산됐는데 향후 대응 계획은.
“특례시 지정은 무산됐지만 포기하지 않고 행정안전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성남시, 전주시 등 여건이 비슷한 도시와 공조할 것이다. 청주시는 2014년 헌정사상 최초의 통합시로 인구 85만, 면적 940.8㎢와 도농 복합형태 도시로서 인구 100만이 넘는 고양시, 용인시 등과 비교해 행정수요가 비슷한 수준이다. 광역시급 대도시로 재탄생했으나 행정권한은 일반 시와 동일하게 부여돼 규모와 역량에 맞는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가 특례 당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파급과 현재 진행 상황은.
“방사광가속기가 운영되면 연구원 등의 고급인력이 청주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이 상시 거주하면서 기초과학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 산업이 육성돼 반도체, 바이오, 소재부품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 원천기술 확보로 대한민국 대표 과학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올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가속장치 핵심장비 선행연구와 장비발주, 실시설계 절차에 본격 착수해 내년부터는 기반시설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대책은.
“청주시는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함께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 투자 활성화, 산업 인프라 조성 등 향후 미래 먹거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발생하는 이자 일부는 시가 보전해 비용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침체한 소비 촉진을 위해 청주페이를 12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인센티브 10% 지급도 연장한다. 장기간 계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활기를 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상권별 특성에 맞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기반 마케팅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시민 여러분께서 위기 상황마다 마음을 모아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견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청주시는 새해 화두로 ‘다시 함께’를 선정했는데 ‘함께 웃는 청주’라는 시정목표를 통해 늘 강조한 어울려 함께 사는 따뜻한 관계가 넘치는 도시를 지향하는 방향성과 올해 역점사업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다시 함께한다면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1년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 변화와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갈 힘도 위대한 도시를 만드는 힘도 결국엔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청주시는 시민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 아직은 긴장을 늦추거나 마음을 놓을 수 없지만 평범하지만 눈부신 일상으로의 복귀가 하루빨리 간절히 이뤄지길 소망하며 지난 한 해 정말 잘 버텨내셨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정리=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