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민 ETRI 사업화전략실 선임기술원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사회적 참사로 평가되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는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의 경제는 기업, 가계, 정부, 해외 등 경제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질병 억제를 위한 봉쇄조치로 연결고리가 깨지면 다른 연결고리도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로 인한 방역체계의 강화는 필연적으로 거시경제 침체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보유 자원과 자본 접근성 등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생존 가능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봉쇄조치 기간 중 건실한 중소기업도 도산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4%가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숫자는 2019년 대비 1500여개가 증가한 5033개, 그 비중은 21.4%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 수의 99.9%, 종사자 수의 83.1%, 그리고 매출액의 48.5%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혁신의 주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자금 부담 능력은 물론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기술혁신(R&D)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 밖에 없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한국판 뉴딜정책’ 등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위기극복을 위한 단기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혁신 활동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으며 이러한 혁신 활동의 불균형은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화 및 기술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특정 산업의 소수기업만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신종질병, 미세먼지 등 새롭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ICT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 기술료감면, 연구시설·장비,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발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장기·종합적인 기업지원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기존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수혜기업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의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전 주기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E-케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운영 예정이다.

향후 이러한 노력들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R&D) 역량향상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해 코로나 위기 극복 뿐만 아니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국가 리더십 확보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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