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임대료 차등지급 법안 발의·국민의힘 “핀셋지원해야”
4월 재보선·내년 대선 등 영향… 대전·충남 자영업 비중 높은 편도 한몫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자영업 손실보상제 입법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보상책을 주장하는 건 오는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지선 표심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이 발의한 개정법은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을 차등 지급하는 안으로, 월 1조 23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집합 금지 업종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전액을, 영업제한 업종에는 20%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강 의원은 "내달 국회에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범위나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의견들이 다 달라 다양한 논의가 지금부터 내달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워낙 많다 보니 보상 규모 문제는 남아있다.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출하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자영업자의 반발도 고민거리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업종에 한해서만 손실을 보상하는 게 맞다"며 "단지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돼 문을 닫은 경우는 보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9조원)으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전에 역부족이라며 영업 손실보상제를 제안했다.

지역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해 부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며 "손실보상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핀셋으로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보상책을 주장하는 건 오는 4월 재보선과 내년 대선, 지선 표심과도 관련이 있다.

대전과 충남지역의 경우 자영업자 중 도소매업(27.5%), 음식·숙박업(24.3%)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규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 여당의 대응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