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천벽력과도 같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당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사(餓死) 직전이다.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애꿎은 피해자다. 1년 전만 해도 영업제한 타격이 이렇게 길어지거나 치명적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많은 점포들이 생업을 접어야 했고 또 일부는 빚을 내 하루하루 연명하는 지경까지 내몰렸다. 시급히 파격적인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그동안 찔끔 지원은 말 그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다. 손님이 없어 매출은 바닥인데 일시적 지원으론 한 달 임대료 내기도 버겁다는 하소연이다. 생색내기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업 손실에 합당한 보상 요구가 당연하게 들리는 이유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영업제한 식당의 경우 날짜를 계산해 하루 63만원(6만엔)씩을 보상해 준다. 독일도 피해 점포 임대료 등 고정비용의 최대 90%까지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년간 지루한 사투와 3차에 걸친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자영업자 피로도가 최고조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헬스클럽 사장이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등 안타까운 사연도 줄을 이었다. 오죽하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보상 없는 감염병예방법 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낸 상태다. 그동안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업소들의 항의를 이기주의로 매도해선 더더욱 안 된다. 보상 없이 집합을 금지시키고 영업을 제한해 손실을 끼쳤다면 재산권 침해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합당한 손실 보상에 결코 인색해선 안 된다.
여야 정치권도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다행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지원을 위한 제도적 방안마련을 밝혔고 국민의힘도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해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말만 꺼내 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릴 만큼 여유가 없다. 한시가 급한 만큼 보상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