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청주 청년뜨락5959 센터장
새해를 다시 맞이 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한다. 청년 정책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는 한해다. 지난해 청년기본법의 제정 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처와 전문가, 청년당사자들간 많은 회의를 통해 현재의 청년 정책의 진단과 새로운 정책발굴을 통해 청년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순차적으로 개별 분야의 구체적인 계획들도 발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신청자가 너무 많아 선발이 늦어질 정도로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받았다. 관심 만큼 기본계획이 만족할 내용이 담겼는지와 효과있는 계획들로 구성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기본계획이 실행되면 이뤄질 것이다. 다만 개인적인 아쉬움은 기본계획의 내용들이 기존에 실행돼 온 청년 정책들을 하나로 묶은 자료집처럼 보이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아쉬움과 별개로 지금의 기본계획도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청년들은 부처별로 산발적인 정책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청년들은 자신들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과 낮은 정보의 접근성으로 정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웠다.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만들어지고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정책의 내용과 추진 부서 등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제공하는 1차적인 정보 접근성 향상의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기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기본계획은 어디까지나 큰 틀에서의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책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별자치단체의 몫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청년센터 혹은 다양한 기관들도 청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광범위한 분야를 담고 있는 계획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사업을 찾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역할이 개별자치단체와 기관들에 있는 것이다. 그동안 청년들과의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정보제공의 중요성은 항상 피력돼 왔고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중앙부처의 산발적인 정책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는 핑계가 돼 버릴 것이다. 또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은 광범위한 분야의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춰 지역성과 지역 청년의 개별성을 정책 실행과정에 담는 것은 다시 자치단체와 기관들의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 지역에서는 청년들의 욕구와 어려움을 파악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2021년은 청년 정책에 있어서 '다시' 시작되는 연속성이 있지만 '새롭게' 정책을 추진해가는 과정도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본계획이 그동안의 정책들을 묶어낸 것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지역별 청년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는 큰 틀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자치단체는 지역성과 개인성에 초점을 맞춘 지역 청년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기관과 공직사회가 1년에 한번 찾아오는 새해를 다시 맞이하고 기존의 추진되는 청년 정책들을 그저 '다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청년 정책을 만들어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