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중 충북·부산·울산만 지급 안해
충북도 난색 … 재정여건 고려 등 지급 검토
보편 재난지원금보다 ‘취약계층’ 지원 무게
도의회 문제제기에 ‘이슈몰이’ 성공 자평도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 발(發) '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이 최대 화두로 급부상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는 대부분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심지어 경기도 등은 2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까지 결정함에 따라 향후 충북지역 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앞서 도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기초자치단체인 제천, 옥천, 영동 등 3곳 뿐이다. 충북도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향후 '코로나19' 확산세,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풀이도 나온다.
20일 지역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두고 '술렁'이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체감적 소비진작으로 서민경제에 탄력을 붙여야 할 시점이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164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충북도 사업 3~4개만 줄이면 지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다른 광역단체는 재정 여건이 넉넉해서 지급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하고 있다.
지난해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을)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북과 부산, 울산 등 3곳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울산의 경우 2021년 상반기에 '가구당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최근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공식 주장한 이상식 도의원(민주당·청주7)은 "건전한 소비를 통해 불확실성 해소와 내수시장 회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동해 내야 한다"며 "특히 서민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의 충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코로나 1차 대유행 시기인 4월 72.4p에서 1차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후 증가세(5월 83.6, 6·7월 84.9, 8월 87.7)를 보였으나 2차 팬데믹 시기 다시 하락(9월 80.0)하고 이후 또다시 회복세(10월 89.3, 11월 93.0)를 나타냈다. 하지만 12월 3차 팬데믹을 맞아 전월 대비 5.6p의 뚜렷한 하향 곡선 그래프를 그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작은 경우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경기도는 이날 전 도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민 1399만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이내 소비를 조건으로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역화폐 카드 또는 신용카드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내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업계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충북도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 지원 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농민수당'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 같은 접근이다. 당시 충북도는 "부농(富農) 지원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 연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적용하면 연간 예산은 34억 9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결국 2022년 1월부터 10만 8000농가 단위로 연 50만원을 지급하며 예산은 연간 544억원이 소요되는 조례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농민수당이 결국 부농까지 지원하는 연간 544억원으로 결정돼 도청 사업 일부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재난지원금마저 겹치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충북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빠듯하다고도 부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 8전 8연승의 이시종 지사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인기가 더 올라 간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는 도청 재정도 여유가 없는데 굳이 부자까지 예산을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도의회가 새해 들어 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이상식 도의원이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도내 최초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허창원 도의원(민주당·청주4)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청이전론을 각각 쏘아올려 일단 도의회에 시선이 쏠리는 '이슈몰이'를 했다는 얘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도청과 결을 달리하며 이슈를 만들었는데…. 정치인이라면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을 한 게 아니냐"고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