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공주시의회 의장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국가경제 기반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발전주의 국가'의 경로를 택하여 '한국의 기적'을 달성했으나 투자 대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아래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 희생되는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8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인구 지방분산 정책을 주요 기조로 삼았고, 주요 정책을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하향적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 각 지역별 시민들의 만족도는 충족될 수 없었다.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 과제로 격상하여 기존 중앙부처에서 산발적·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통합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호작용을 통한 혁신'을 이루고자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허나,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지역에 강제로 할당하는 중앙집권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부처 이기주의에 의한 시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었고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초래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 들면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의 비전 아래 "분권, 포용, 혁신"을 가치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설계했다.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 도입,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 산업의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생활 SOC 복합화사업 등 지방정부 주도의 문제해결, 지역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가고 있다.
코로나19,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발전에 낙후되지 않으려면 시민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 목소리를 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도모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목표를 정립해가야 한다.
역량이 혁신을 만들고, 혁신이 보다 많은 발전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강화하는 선순환 속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지역 불균형은 해소되어 갈 것이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2021년 혁신적 지역균형발전을 이뤄가는 도약의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