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지만 5만명 정도가 미신청으로 지급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 신청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는 원칙이라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는가. 남들은 두 번 받을 동안 한 번도 못 받았다면 그럴 만도 하다. 개인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있는 만큼 해당자에게 안내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사각지대는 또 있다. 오일장이 생업터전인 노점상들도 지원금이 그림의 떡이다. 가진 돈이 없어 번듯한 내 가게를 못 갖고 장터를 전전하지만 벌이가 예전에 비하면 어림도 없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외출을 꺼리면서 식료품 구매조차 집에서 가까운 슈퍼나 배달 가능한 대형마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노점상은 영업제한 대상도 아닌데다가 매출 증명도 불가능하다보니 어디에다 어려움을 하소연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단다. 정작 꼭 지원 받아야할 대상이 제외된 꼴이 됐다.

영업제한에 대한 유사업종 간 형평성 시비와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카페연합회는 음식점과 달리 차별적으로 매장 내 영업을 금지시켜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를 상대로 10억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역수칙 준수로 인한 영업 손실인 만큼 정부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 일방적 재산권 제한이나 희생 강요는 방역시스템을 무너트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이 사각지대 없이 적재적소에 지원 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직종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야 뒷 말이 적다. 지원 기준이나 대상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겠다.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년층이 정보 부재로 제외되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지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