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행정 서비스 기능 市 본청 집중… ‘책임읍동제’ 제 기능 못해
대안으로 2~3개 읍면동 묶어 행정업무 총괄하는 ‘거점 읍면동’ 떠올라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읍면동 기능의 재설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책임읍동제’가 제 기능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에 따라서다.
지난 2012년 출범과 함께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 시험대에 오른 세종시. '시본청-자치구-동' 구조를 갖고 있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기초업무 수행 기관이 없는 '시 본청-읍면동' 구조의 단층제 행정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단층제 구조는 행정수요 폭증에 따른 효율적 대응 등 세종시 특수성에 맞는 행정서비스가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이유로 지목됐다. 광역·기초 행정서비스 기능이 시 본청으로 집중되면서다.
본청 책임·권한을 2~3개로 묶인 읍면동으로 분산하는 '책임읍동제(조치원읍·아름동)'는 숨겨진 자치분권 모델 요소이면서 단층제 극복의 열쇠로 지목됐다.
2015년 본격 시행 당시 세종시는 검증과정 내상 치유 속, 책임읍동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을 내기도 했다. 도입 6년, 책임읍동제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 투성이다. 시청 내부 의견은 분분하다.
시 한 관계자는 "현재 책임읍동제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구조로 돌아섰다. 실효성을 거두기엔 무리가 있다"면서 "현행 기능 외 역할에 한계가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광역·기초 업무를 모두 본청에 집중시킬 수 밖에 없다. 읍면동 기능 재편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실효성은 있다. 시민생활 불편 사항의 즉각적 대응이 강화됐다. 다만 책임읍동 산하 소속 동 간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예기치 못한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도 불편한 진실로 꼽힌다.
행안부는 앞서 전국 지자체를 타깃으로, 읍면동 기능개선 등을 위한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내놨다. 사실상 책임읍동제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한 셈이다.
책임읍동제가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식물정책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종시 읍면동 기능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엄중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뒤로한 읍면동 기능 재설계 논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시는 결국 읍면동 기능 재설계를 큰 틀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야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시가 그간 단층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해 자체적으로 연구한 모델은 다양하다. 2~3개 법정동을 행정동 하나로 통합하는 '대동제', 2~3개 읍면동을 묶어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거점' 읍면동, 시 본청과 읍면동 간 중간 기능을 수행하는 '준자치단체화', '면' 통폐합 등 읍면동을 강화하는 각종 방안을 논의 선상에 올렸다.
이 과정, 앞서 세종시특별법 개정작업과 함께 한 차례 논의되기도 한 가칭 '거점 읍면동’안에 시선이 고정된다. 3~4개 읍면동을 통합해 별도 컨트롤 타워 개념의 거점동을 설치하고, 나머지 읍면동을 센터 개념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단층제 업무 수행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구청 개념의 컨트롤 타워 거점 동장을 4급으로 두고, 나머지 센터장을 6급으로 두는 거점읍면동을 도입하는 게 운영방식이다. 5급 자리를 줄일 수 있고 타 자지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없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구미를 당기게 할 수 있는 안이다. 단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