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새해설계 - 권중순 대전시의장
올해 소통·경청하는 열린 의회 목표
민주적 정책 결정·의원 역량 강화도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회 역할 커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비 만전
중기부 세종 이전, 대전시민 배신감 커
의견 결집해 요구안 관철되도록 노력
혁신도시지정 따른 공공기관유치 원년
원도심 주축 균형발전 롤모델 거듭날것

▲ 권중순 대전시의장이 시의회의 의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경찬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권중순 대전시의장은 지방자치의 원년이 될 신축년(辛丑年), 대전시의회의 미래 100년을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가능해졌다. 권 의장은 시의회 구성을 새롭게 해 의회 위상 재정립과 동시에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문제와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숙원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시의회로서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변화의 출발선에 선 권 의장을 만나 시의회의 의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전홍표 대전본사 편집국 취재2부 부국장

◆2021년이 밝았다. 의장으로서 포부를 밝힌다면.

"지난해 7월 13일 코로나19(이하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제8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과 위기에 처한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지원대책 마련에 최우선해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정과 교육행정은 물론 의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균형적 판단으로 의사 결정을 해 왔다. 올해에도 대전시의회는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지향하는 일하는 의회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의정혁신추진단에서 제시한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담은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화두로 '동심공제(同心共濟)'로 정했다. 코로나로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대전 시민과 시의회, 대전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시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 해를 진정한 지방분권 국가로 가기 위한 원년으로 삼아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지방의회가 독립된 입법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존재감을 여실히 보여 주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의장으로 맞는 두 번째 해다. 올해 의정방향과 임기 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를 꼽는다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전시의회의 수장으로서 지방정치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왔다.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싹이 트고 열매가 잘 여물어 갈 수 있도록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치,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이뤄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의회의 문턱을 낮추는 등 의장실을 '소통의 창구' 역할로 활용하겠다. 집행부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해 나아가겠다. 감시를 위한 감시나 견제를 위한 견제를 넘어 균형적 감각으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해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겠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고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역량을 강화해 품격 있는 의회상을 구현하도록 하겠다.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직정비와 시설 확충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개막을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과 공조를 이뤄 지방자치법 개정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이나 조례, 제도 개선 등에도 힘을 합쳐 나갈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발맞춰 구상 중인 의회 운영방안이 있다면.

"지난해 12월 9일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적인 날로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얻은 값진 결과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의미는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와 직결된 주요 내용 중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담겨 있다. 인사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된 것은 그동안 의회 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강 시장 약 의회'의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강화된 감시·견제 기능을 가진 독립된 입법기관이자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으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또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해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
 

▲ 권중순 대전시의장이 시의회의 의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경찬기자 chan8536@cctoday.co.kr
▲ 권중순 대전시의장이 시의회의 의정운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경찬기자 chan8536@cctoday.co.kr

◆시정 감시·견제를 위한 의원 역량강화는 필수다.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의회의 제1책무는 견제와 감시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의회의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는 의회와 의원의 역량으로부터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대전시의회는 9차례의 회기를 거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여 대야 소의 구도로 견제 가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회기·비회기 구분 없이 집행부에 대한 송곳 질의로 엄격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또 철저한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자구노력이 부족하거나 방만한 예산 운용, 행사성 경비 등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했다. 특히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국외 여비나 연수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50% 이상 삭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체 의원 연찬회나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아가겠다. 또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연구모임도 확대 운영함은 물론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정책토론회와 간담회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부서 간 간담회도 정례화해 사전 교감과 소통을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여 나아가겠다.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이 기정사실화됐다. 대안 마련에는 시의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시의회 차원의 계획을 말해 달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문제가 지역의 최대 화두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둥지를 틀었다가 지역 정치권과 시민의 힘으로 중앙부처로 승격됐으나,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대전 시민들은 배신감과 실망감에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장은 부처 간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 공간의 협소 등을 이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보인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수를 위해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논의 중단 및 대전·세종 상생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항의 방문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불가 결정 촉구' 성명서 낭독, 시·구의원 릴레이 1인 피켓 시위, 공동 입장문 발표, 천막시위, 국민청원 등 시의회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동행동을 펼치며 총력전으로 저지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해 말 정세균 총리의 중기부 이전 기정사실화 발언을 함에 따라 침통함을 금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 대전의 100년 미래를 위한 최적의 대안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고 시민과 지역 정치권의 의견을 총결집해 우리의 요구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의 원년이다. 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지난해 10월 8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를 골자로 한 혁신도시 지정을 대전·충남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150만 대전시민의 하나 된 힘과 지역 정치권의 공조로 일궈낸 쾌거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 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등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예정지로 명시한 바 있다.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대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전의 관문인 대전역이 살아나야 한다. 대전역세권을 발전 축으로 창업허브센터나 대전천 주변 개발로 동구와 중구가 생생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축지구는 대전과 세종의 연결 축이다. 신동·둔곡지구와 연구단지를 연결해 그동안 소외됐던 대덕구의 발전에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밑그림을 발판으로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기다려줘야 할 때와 요청할 때를 구분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전에 최적화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큰 틀에서 대안을 찾아 나설 것이다. 또 명실 공히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거점을 마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의 롤모델이 되도록 하겠다. 이로써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의 문도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대전시민에게 새해 인사말을 전한다면.

"지난해는 정말로 다사다난했다. 전례 없는 코로나의 창궐로 평범했던 일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언택트라는 또 다른 일상을 겪으며 엄중한 상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또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로 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도 시의회는 안으로는 방역을, 밖으로는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 5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심의는 물론 시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다. 또 대전시가 15년간 염원했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꿈을 이뤄 지방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만큼 시의회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한 입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새해에도 대전시의회는 원칙과 기본을 바탕으로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시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1년 신축(辛丑)년은 하얀 소의 해이다. 소는 성실하고 신뢰성 있는 동물로, 묵묵히 맡은 일을 성실히 해 나가는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시작하면 대단한 승부욕을 보인다고 한다.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흰 소의 기운을 받아 대전 시민 모두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길 바라며 가정과 일터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

정리=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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