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추진 공식화… 행정법원 설치 집중·지원 축소로 사실상 물거품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 대안 내놨지만 승격·개정안 처리 불투명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프로젝트가 사실상 백지화됐다.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이 세종지원 설치안으로 덮어씌워지면서다.

세종시의 무기력 증에 따른 후순위 과제 전락부터 행정법원 설치 행정력 집중, 세종지원 축소안 추진까지, 각종 꼼수가 세종지방법원 설치판세를 뒤흔든 게 백지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행정수도 이슈에 묻혀버린 것도 동력상실을 부추겼다.

당장 세종지방법원 설치안은 세종시 시급현안 목록에서 제외된 모습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타깃으로 한 선수위 과제에 밀려난 탓이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지방법원·검찰청 세종 유치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시장은 당시 "사법수요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법원·검찰청 설치가 미뤄져왔다. 그러나 세종시는 인구 30만 중견도시로 성장했고, 행안부, 과기부 이전 등 도시여건도 보다 성숙해졌다. 법원 행정처 등 관련 기관과 설치시기 등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행력을 갖추고 지방법원·검찰청 설치 시기를 순차적으로 구체화 시켜 설치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을 냈다.

세종시의 공격적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열린 새해 첫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법원(행정소송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하기 위해 설치된 지방법원급 법원) 설치안만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을 추진하고,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법원 설치를 핵심으로 공격적 움직임을 보이겠다는 것인데, 행정법원 설치 프레임을 덧씌운 '물타기'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곱씹어봐야할 문제로 지목된다.

세종지원 축소안도 달갑지 않다. 세종지방법원 설치 공약 실패를 무마하기 위한 ‘술수’로 보여진다.

시는 지난해 법원·검찰청 설치의 칼자루를 쥔 법원 행정처의 부정적 의견을 일부 수용, 프로젝트 궤도수정 작업에 착수했다.

시가 내놓은 수정안은 그간 추진해온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안을 접고, 대전지방법원의 사무를 나눠 처리하는 세종시 지원 설치 추진을 핵심으로 한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 시장은 "관할 인구, 사건 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을 고려해 내린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설치안 역시 불투명하다는 점, 향후 지방법원 승격이 불분명하다는 점, 승격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 불편한 진실로 덧대졌다. 자칫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가 장기적 미완의 과제로 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뼈아프다.

세종지원 설치안 추진도 ‘불안 불안’하다. 한발 물러서 급조된 세종지원 설치를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다.

21대 국회로 뛰어든 세종시 '을' 지역구 강준현 의원은 20대 국회 폐기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법원·검찰청 유치 프로젝트 성공의 주도 세력이 세종시에서 '강준현 군단'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회법개정안 등 행정수 완성 3법과 함께 국가 이슈법에 밀려 구체적인 설치 계획을 끌어내는 분위기 반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법원설치법까지 챙기기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엄중하게 다가온다. 법원설치법 개정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선국면 진입 속, 법원설치법 개정안 처리의 미래는 어둡다.

이영선 세종 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법원·검찰청 설치문제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등 다른 이슈에 묻혀있다는 점이 못내 아쉽다. 세종시 출범때 이미 지방법원 설치 약속이 있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정부, 행복청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