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이상 “격차 심해” 응답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지역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이같은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충남 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도농간 격차가 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도민 3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4%인 242명이 도농간 격차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농촌주민의 95.2%가, 도시주민도 57.2%가 같은 응답을 했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제에 대한 조사에선 농촌주민 85.4%가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도시주민 중에선 25.3%만 ‘찬성한다’고 답해 도농간 의견은 엇갈렸다. 기본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50~100만원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2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1인당 30~50만원이 119명(36.4%)으로 뒤를 이었다. 농어민 기본소득(농민수당)은 영농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농민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소득으로, 2019년 해남군이 처음 도입한 이후 전남, 전북, 충남 등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박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는 ‘인구 소멸’,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은 기존 농민수당처럼 대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 지급 대상 명확화, 농민수당 등 유사제도와의 관계 설정, 도입을 위한 새로운 조직체계 구축과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책임연구원은 “최근 보편적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남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농어가당 연간 8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면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제와 같은 과감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