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변화는 시기에 맞게, 적절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산업혁명과 함께 시작된 자본주의가 지난 200여년 동안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낮은 임금을 주고, 중산층을 무너지게 하는 반면 수퍼 리치에겐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보상을 한다. 5년에 한 번씩 경기 침체를 불러오고, 건강한 사회보다는 탐욕을 장려한다"고 미국의 마케팅의 대가인 필립 코틀러는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산업구조의 발달로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빈부격차는 커져 사회 갈등은 증가하게 된다. 자본주의가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비전이다.
복지국가는 국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걱정 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국가별로 시도돼 왔다. 복지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민을 향한 복지를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위기를 극복해왔다.
20세기 들어 디지털 정보 통신기술의 혁신적 발달은 인류의 문화, 의식, 기호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1인가구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저 출생 등 사회 인구학적 특성도 빠르게 변화하여 복지에 대한 요구(need)는 개별 돌봄 서비스 중심으로 더욱 세분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게 될 2021년을 맞으며 복지 관련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고민하게 된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를 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돌봄 중심의 복지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건강, 직업 등을 잃더라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극한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구멍 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수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국민을 지원하는 실업수당, 기본 급여, 주택급여 등의 기본사회보장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나 홀로 세대'가 증가하고 '나 홀로 문화'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이다. 이는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의 일차적 보호체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국가와 사회가 국민을 책임지는 공공 돌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셀프 케어(self care)도 중요하다.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으니 최대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주변의 지역공동체에서 보살펴주는 지역 돌봄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전과 같은 끈끈한 인간적인 연대가 아니라도 디지털문화 속에서도 연대를 추구하고 다른 문화적 소통을 통한 연대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국민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건강이 무너지고 일자리를 잃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롭게 재기를 꿈꿀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춘 나라가 복지국가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