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국정을 운영하는 18명의 장관 중에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가장 관심과 주목받는 자리가 국토부 장관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실은 유례없는 부동산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한 심리로 희망을 잃어가는 성난 국민들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주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된 변창흠 내정자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한 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 역시 24번째 부동산정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무능과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변창흠 내정자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 총체적 부동산정책의 실패 책임을 현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장관 한 명 교체로 단 시간대에 지금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고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이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되찾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대신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변창흠 사장이 4일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내정된 사실에 대해 국민의 힘 이혜훈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변창흠 내정자가 학자 시절 주장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이유로 김현미 전 장관보다 더할 사람이라며 평가절하와 함께 시장에서도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갈리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변창흠 내정자는 학자 출신이면서 정부정책과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학자 시절 그가 주장한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등 이른바 '공공 자가주택'등 일부 논리가 내정자의 전부인 것처럼 쉽게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반대로 내정자를 통해 퇴로가 없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시장의 반응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현 정부에서의 유례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험담에 의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권 초기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부동산 가격상승을 확신했다고 한다. 결국 그들에게 선택된 지역 부동산가격은 그들의 예상대로 폭등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는 증세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나 싶고 그게 아니라면 현 정부 정책의 무능과 안일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실제로 부동산에 관심 있는 230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주요 원인 중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목한 사람이 177명으로 77%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의 징벌적 증세를 통한 정책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음을 지금까지의 정책 경험을 통해 실감했을 것이다. 이제 다주택자들에게도 한 시적으로 퇴로를 열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전세금 대출보다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발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887조 원, 기업부채 2073조 원, 정부 부채는 865조 원 이상이고 올해 들어서만 가계부채는 60조 원, 기업부채는 120조 원 가까이 증가, 이처럼 늘어나는 민간 가계 대출이 미래 우리 경제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세심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끝으로 내정자는 누구보다 학자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소신과 책임감을 느끼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받은 원인 분석과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동산 추가정책 발표 전에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또한, 현 정부의 증세와 규제 일변도의 징벌적 부동산정책에 대한 개선과 함께 다양한 수요층에 맞는 다양한 부동산공급정책과 함께 모든 부동산에 대한 OECD 국가 수준에 맞는 거래세 인하를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자유로운 거래는 최대한 보장해 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