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크 콘서트… “예산 증액, 국민열망 반영”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10일 시청 여민실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사진>.
토크 콘서트는 세종의사당 건립비 정부예산 반영의 의미를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춘희 시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상봉 고려대 교수는 토크 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내년도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을 반영하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보충적 건의·권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가적 중대 사안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국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예산 통과의 의미도 짚었다. 이 시장은 "정부안에 비해 대폭 증액된 127억 원의 예산에 여야가 합의한 것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세종의사당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기대효과로,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기반 확보, 수도권 내 기관기업의 지방이전 가속화를 지목했다.
선결과제인 국회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서도 긍정적 해석을 내놨다. 이 시장은 "설계비 확보 배경으로 국회법 개정이라는 부대조건이 제시됐다.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리돼 있으면 물리적 이격이 생겨 정책설계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이 크다"며 "국가 정책의 시작과 끝은 행정부에 있는 만큼 의사당 건립이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의사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 위치한다면 지방분권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원장은 민주주의 성격을 투영해 건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현수 원장은 "세종의사당은 자치분권의 상징성이 내포돼 있다. 현 국회의사당은 권위주의적 형태인 반면, 세종의사당은 자치분권의 신호탄 격"이라며 "기존 국회의사당을 모방하지 말고 국민의사를 수렴해 전혀 다른 차원의 건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목적은 곧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도시다. 국회 이전은 인근 도시인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시장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하다. 내년 2월 예정된 공청회에 대비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국회법이 개정되면 설계비 예산 147억원을 활용한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 총 사업비와 입지, 규모 등이 담긴 구체적인 건립 추진방식과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공청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