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우 YTN 충청본부장
'빈곤의 덫(Poverty trap)'.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빈곤 가족이 늘어난 임금으로 인해 구호 혜택(국가 부조)을 더 받지 못해 가족과 개인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말한다. '빈곤의 덫'은 빈자들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국가 부조를 받는 빈곤층이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을 받지 못한다. 소득이 증가했지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다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그나마 받던 국가 부조도 중단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회 시스템의 모순적 논리다. 이때 빈곤층은 소득을 포기해 국가 부조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같은 결정은 쉽지 않다. 소득 행위를 통한 각종 경험이나 경력 등 볼 수 없는 이득 역시 삶의 중요한 요소인데다 국가는 국가 부조의 조건으로 소득을 위한 임금 노동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빈곤의 덫'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일까? 빈자들이 빈곤 탈피를 필요한 자본의 임계량(Critical mass of capital)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국가 부조가 수반돼야 한다. 가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말이다, 이론적으로는 맞다. 달리 표현해 국가는 '빈곤선(Poverty threshold:적절한 생활에 필요한 최소 소득수준)'을 넘는 수준의 부조를 제공해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빈곤층이 노동 의지가 없다면 국가 부조가 자본의 임계량에 미치지 못하더라고 부조에 무기한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만약 일정액의 소득(빈곤선 이하의 소득)이 생기면 부조가 중단돼 빈곤선 이하의 소득으로 살 수밖에 없어 이래저래 빈곤층은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빈곤 탈피를 위한 국가 부조의 한 형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고받는 '기본소득(Basic income)'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도입 주목적이 빈곤 탈피보다 정치적 이해관심(득표)에 있어 진정성의 결여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거저 준다고 해서 기본소득 줄곧 좋아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