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해마다 1월이면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이 열린다. 그해의 경제 관련 주제를 선정하고 저명한 인사들이 모여 그해의 경제에 관한 예측을 발표한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나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직업의 미래(The Future of Jobs)보고서'는 기존 일자리의 소멸에 관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가까운 미래에 빅 데이터, 로봇, 인공지능의 발달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어 7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며 당시 7세의 아동들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는 65%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은 '언택트 문화'를 거스를 수 없는 주류로 만들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무인결제기 및 무인판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고 단순노동 일자리는 임금 문제와 비접촉 문화의 영향으로 점차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다. 비자발적 퇴직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경제적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심화시켜갈수록 시민은 불안해하고 사회갈등 지수는 높아져 가고 있다.

2008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퇴직평균 연령은 만53세였다. 2018년의 퇴직자 평균 연령은 만49세로 10년 만에 퇴직연령이 4년 앞당겨졌으며 40대, 50대 비자발적 퇴직자 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자 수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세기의 전환기에 일자리를 떠나는 대한민국의 중년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 앞으로 40여년을 더 살아야하는데 경제적 문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을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나 취업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창업 또한 쉽지 않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제기되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정 심화, 소득양극화, 사회보장시스템 붕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정책’을 선포하고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의 특성이 혁신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단순히 일자리 수에 집착하는 정책은 소용이 없다. 계층별로 일자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이제는 버려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중년의 퇴직자들을 위한 전문 일자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하이테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국가가 준비하고 지원해야 한다. 청년층은 이미 이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지만 구시대적 일자리에 적응된 중장년 퇴직자들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는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노동가능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가능 인구를 보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2019년 10월을 기점으로 인구 자연증가율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공공재원의 감소로 이어진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미래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철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가 늙어가게 될 것이다. 복지수요와 복지비용도 그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경제적 활동을 가능한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장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본인의 삶의 활력도 불어넣고 늙어가는 대한민국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빠르고 적절한 일자리 대응이 최고의 전략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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