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안전규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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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안전규칙 강화
  • 최정우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26일 19시 4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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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의무화… 보행자 안전 확보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10월 대전 아파트단지 내 도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법이 미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규칙에 준하는 자동차 통행방법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자동차 통행량이 빈번하고, 보행자 왕래가 많은 300세대 이상 등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횡단보도, 일시정지선 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표지, 도로반사경, 조명시설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또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을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중대한 사고(사망사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사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신설하거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여부를 감독하고, 통보된 중대한 사고를 입력·관리해야 하고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도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보완을 권고하고 접속구간의 개선 요청 등을 추진해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통행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에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지 내도로 설치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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