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구상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대전환’을 선언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실행을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 축으로, ‘데이터 댐’, ‘그린 리모델링’ 등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고, ‘안전망 확충’과 ‘사람 투자’를 핵심가치로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약 160조를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대형 프로젝트임이 분명하다.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힘을 보태야 할 때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

한국판 뉴딜이 자칫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빠른 성과만을 추구할 경우, 뉴딜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질의할 때도, 기존에 축적돼 있는 역량만을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할 경우, k-뉴딜 정책이 대전환이 아닌 현재의 지역 불균형만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피력해 왔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단계에서부터 지역 균형 발전의 관점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화답하듯 지난 10월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락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하여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며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고르게 퍼지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단계부터 추진 과정까지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도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한다.

이미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 플랜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는 대전이지만, 혁신도시로서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지역 역량이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 열쇠이자, K-뉴딜의 성패를 좌우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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