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혁신도시지정으로 국가균형발전 계획 속에 혁신도시로 탈바꿈 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대전시의 계획이 시작점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전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중기부의 이전 계획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소리다. 중기청이 초기에 대전에 자리를 잡은 이유에서 볼 때도 중기부 이전은 이치에 맞지 않다. 90년대 말 중기부의 전신인 중기청이 대전에 자리 잡은 것은 대전 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대전은 타 광역시와 달리 대기업의 비중이 극도로 낮고 50인 이하 중소벤처 기업이 97%에 달할 정도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많다. 산업 구조상 대전을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도시로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중기부로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은 중소벤처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전국에서 가장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특성상 현장과 아주 밀착되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수가 있는 기관이다. 자금과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최근 중소기업인들은 박영선 장관의 취임 후 중기부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평가가 좋아진 것도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은 어불성설이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았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지정의 성공 여부는 정부기관 및 공기관의 이전을 전제로 하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유기적으로 혁신과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와 상호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중기부의 존재 이유로 볼 때 세종에 있는 타 부처와 그 역할 자체가 다른 것이다.
허태정 대전 시장도 최근에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허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전제로 했다"며 비수도권에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다. 2017년 중기청에서 중기부로 승격 시 모든 중기벤처 기업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자칫 중소벤처 기업인들로부터 소상공인,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행정의 편리성만 고려해 행정만 하는 도시로 가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의 기초를 세우고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곳이다. 그래서 더더욱 현장에 있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미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것은 IT 기술에 기반한 신생기업들의 초고속 성장이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이 초기 벤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한 좋은 사례다. 바로 중기부의 존재 이유다. 잘 키운 글로벌 선도기업, 브랜드 하나가 국가의 품격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 위기로 큰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 중소벤처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중기부가 현장을 떠나 행정도시로 가겠다는 것은 합당한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다. 중기부가 중소기업과 벤처의 메카, 전국 중소기업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대전에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제2의 벤처 열풍이 불어 최고의 중소벤처기업의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현장에서 나온 정책 수립이다. 중기부가 이런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의 기업의 97%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인들도 중기부에 큰 박수를 보낼 것이다.
<최수만 대전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