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전세집 없는데… 정부는 '대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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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전세집 없는데… 정부는 '대책 없다'
  • 박현석 기자
  • 승인 2020년 11월 10일 19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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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개정 후 전세난 심화
주거불안 심각한데 정부는 조용
예정된 부동산 점검회의도 취소
정부·與 “문제없다”…현실감 없어
부동산 지표 전세 공급부족 뚜렷
대전, 주택공급조차 불투명… 막막

[충청투데이 박현석 기자] 임대차2법 개정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후속 대책이 없어 주거불안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수도권은 전세난과 집값을 잡기 위해 지속적인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대전은 이렇다 할 공급 대책도 수반되지 못하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지는 형국이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11일 예정된 부동산 점검 회의를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지만 이례적으로 취소되면서 불안감을 더 키웠다.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전세난과 관련, 해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 정부 여당 인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부동산 정책의 수장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2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으로 늘어난 전세기간(2+2년)을 더 늘리는 개정안(3+3년)을 최근 민주당에서 발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의 인식과 반대로 시장 상황은 더 심해지고 있다.

역대급 전세난은 부동산 지표를 통해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시장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을 기록했고 대전은 이보다 높은 192.0을 보였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7월 1일 이후 190을 넘어선 것이 처음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 이내이며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물량 부족을 해소해야할 주택 공급도 대전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으로 꼽힌다.

내년 분양 윤곽이 드러난 숭어리샘과 용문1·2·3구역의 경우 재건축으로 임대 물량이 전무하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도 둔산동과 학하동에서 추진 중이지만 분양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전셋값 급등의 원인이 임대차2법에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공감해야 한다"며 "전세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추가 보완 대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standon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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