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 균형발전 외치던 정부의 배신… ‘버림받은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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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 균형발전 외치던 정부의 배신… ‘버림받은 대전’
  • 이인희 기자
  • 승인 2020년 10월 26일 20시 1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7일 화요일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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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표명 뒷배경 놓고 의혹 무성
행안부, 검토하며 대전 철저히 배제
“사실상 정부 주도 결과물” 비난
공간부족 등 이전 명분도 표면적
특별분양 혜택도 결정 좌우한듯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 이전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지역에서 이전 뒷배경을 두고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표면적 이전 명분인 공간확보 등의 주장과는 달리 이전에 따른 아파트 특별분양 등 실익이 우선시된 것 아니냐는 비난과 함께 균형발전을 주도해 온 정부의 밀실행정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의 이전 관련 질의에 대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이전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중기부가 이전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현 정부대전청사 내 공간 부족과 업무 효율 증대다.

중소기업청 당시 1998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뒤 2017년 독립 부처로 승격하면서 사무공간 확장의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산업통산자원부 등과의 업무상 접촉 빈도를 고려했을 때 정부세종청사로의 이전이 합당하다는 주장으로 귀결돼 현재에 이르렀다.

다만 이는 그동안 내부적 의견 개진 수준에 머무르며 공식화 단계에 이르진 못했다. 이전을 위한 정부 설득 단계에 접어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지난 16일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공식 제출했다. 행안부는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로 향후 공청회 등 과정을 거쳐 이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도 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 같은 진행 과정에 있어 지역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점이다.

사진 = 정부 대전청사.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진 = 정부 대전청사.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전 의향서의 경우 정부와의 사전교감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번 중기부 이전이 사실상 정부 주도 결과물이라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전에 대한 의견 개진 수위가 아닌 사전 행정절차 돌입 단계라는 점에서 정부와 중기부 간 물밑 합의이자 대전을 소외시킨 이들의 밀실행정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동안 이전 반대를 지속적으로 외쳐왔던 지역민에 대한 철저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전 의향서 제출 이후 허태정 대전시장이 즉각 발표한 입장문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허 시장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의 대의 불일치를 지적함과 동시에 정부대전청사의 유휴부지 활용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며 중기부가 주장해 왔던 사무공간 부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처럼 중기부가 주장해 온 이전 명분까지 모두 퇴색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이전 뒷배경에 대한 의혹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실제 중기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내에서는 중기부가 이전 의사에 대한 내부적 지지를 받는데 있어 '아파트 특별분양'이 큰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정부대전청사 내 입주기관 한 관계자는 “이전 명분은 다분히 표면적일 뿐 직원들의 세종행 지지는 이전에 따른 세종소재 아파트 특별분양권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더군다나 최근 세종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시세 차익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도 이전의 명분을 잃은 중기부에 대해 맹비난의 자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중기부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등 상위 가치를 외면한 채 실익만을 챙기려 한다”며 “혁신도시 지정 결과물과 중기부 이전을 맞바꾸려하는 박 장관의 최근의 정치적 발언 역시 비난받아야 마땅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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