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혜택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교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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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혜택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교육투자
  • 충청투데이
  • 승인 2020년 10월 19일 19시 3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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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교육투자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보면 전남이 학생 1인당 75만1000원으로 가장 많다. 강원의 1인당 교육 투자비가 72만9000원, 충남이 68만4000원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반면 충북의 1인당 교육투자비는 46만7000원, 대전은 47만1000원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 전국 17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54만2000원이다. 세종은 57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했다.

충청권 지자체만 하더라도 교육투자액이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충북과 대전의 교육투자가 하위권에 머문다는 건 생각해 볼 일이다. 전남과 비교해 1인당 교육 투자비가 충북은 무려 28만4000원, 대전은 28만1000이나 적다. 충북은 자치단체 예산 중 교육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0.62%로 전국평균(0.96%)보다 0.34% 포인트가 낮다. 대전과 세종은 지자체 최종예산액 대비 교육투자액 비율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 보다 높다.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을 학생 수로 나눈 게 바로 1인당 교육투자액이다.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학생 수 등이 다르다 보니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행히 지자체의 교육투자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교육청은 지자체의 투자가 절대적이다. 지자체들 역시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을 줄 안다.

교육투자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교육 투자비는 결국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으로 돌아가게 돼 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예산확보는 긴요하다고 하겠다. 자치단체와 교육당국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육투자 편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육투자비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지자체는 수치를 확 끌어올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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