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재난대응 책임소재 명확히해야”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재난대응을 위한 물관리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 내 논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사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관련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부가 물관리를 통합하는 법안이 제출됐으나 여야 충돌로 하천관리 기능은 국토교통부에 남았다.
댐 관리 등 수량 조절은 환경부, 댐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천 정비, 계획수량 관리 등은 국토부가 담당해 꾸준한 지적이 일어 왔다.
장 의원은 “기후변화로 기록적인 홍수·가뭄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재난대응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대응을 위한 인프라 정비도 시급하다. 물관리일원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의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songh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