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올해는 태풍뿐만 아니라 장마와 폭우도 역대급이었다.
한달 여 사이에 태풍 장미·바비·마이삭·하이선이 한반도를 차례로 강타했고, 유례없는 긴 장마가 54일간 이어졌다.
평균 2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는 사망자 38명, 이재민 1만명, 주택피해와 도로유실 3만여 건 등 전국 곳곳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기상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바꿔놓은 ‘기후재앙’으로 그 빈도는 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대부분 지역의 피해 원인은 기록적인 폭우로 지목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피해는 댐 수위조절 실패가 불러온 인재(人災)에 가까웠다.
단기간에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방류로 지역 내 지천이 범람하고 제방과 둑이 무너져 발생한 피해였다.
기록적인 호우에 대비한 총체적인 대응능력 부재와 미비한 시스템의 허점이 화를 키웠다는 사실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도의회의 조사내용을 보면, 전북도 내 홍수 피해 원인은 섬진강댐과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에서 빚어진 참사로 모아진다.
섬진강댐의 수위는 지난달 7일 수해 발생 이전에 이미 홍수 제한수위에 육박했고, 용담댐도 7월말과 8월초 댐 상류와 하류유역에 기상 및 호우특보가 수차례 발효됐음에도 두 댐 모두 홍수조절용량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사전·예비방류가 실시되지 않았다.
결국 두 댐 모두 유입량이 크게 늘어나 제한수위를 넘긴 이튿날에서야 굳게 닫힌 수문을 열어 초당 2000톤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물을 방류하며 섬진강 하류 6개 시·군과 금강 하류 4개 군의 주택과 농경지 등을 물에 잠기게 했다.
현재 홍수예보와 댐 방류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하천의 계획·정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국토교통부가 나눠 관리하면서 물관리 정책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댐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는 현장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더군다나 이번처럼 댐 방류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 보상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마저 없어 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21개 댐 소재지인 전국 19개 시·군·구 지자체가 속한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댐 관련 지원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과 이번 피해를 겪으면서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했다.주요 건의 내용은 이원화된 댐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부의 하천관리 일원화, 초기 강우량의 예보·경보로부터 최종 대피계획까지 주요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동네단위의 사전예방적 알림 시스템 구축, 방류체계 등 댐 관리 운영규정의 전면 재개정, 피해 주민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발전량에 따른 일정비율의 금액을 피해보상 기금으로 적립, 재방방지대책 수립 등이다.
이번 물난리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댐의 수량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하지 않는 한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피해원인과 댐 운영관리 전반이 적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스템의 허점을 면밀하게 진단해 보다 완벽하고 안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급격한 기후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한 새로운 홍수관리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살림에 수몰 피해까지 입게 된 주민들은 생계조차 막막하다.
댐 방류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돼 예상치 못한 재산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