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미 대전복지재단 대표
코로나19(이하 코로나)로 인한 국제적인 팬데믹 이후 우리 사회는 일상화된 재난 상황들이 장기화 되고 있다.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빠르고 투명한 대응방식과 방역체계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은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헌신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통제중심의 방역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발생 등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
지난 25일 대전복지재단은 ‘코로나19와 사회복지 현장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가졌는데 김용득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의 많은 이웃들은 대면서비스가 기본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는 비접촉·비대면 거리두기의 방역정책은 접촉과 대면 기반인 사회서비스가 절대 필요한 우리사회의 취약 계층의 삶을 매우 위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의 새로운 일상으로 구현하고 제도화 하려면 세가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르나시대 뉴-노멀의 과제로 첫째, 서비스 중단 대신 다른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핵심 기능유지를 위한 플랜B가 만들어져야 한다.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안전할 수 있는 서비스 방법을 개발하고 가정방문 서비스에서 방문자와 이용자가 준수해야하는 세부적인 수칙도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서비스 현장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에 시도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ICT 기반의 비대면·비접촉 방식의 새로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원격 의사소통을 위한 디지털 매체 사용 기술과 함께 비대면 상황에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응용 기술도 개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들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과 사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중요하다.
셋째, 소 공동체 기반의 작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재편해야 한다. 취약한 이웃이 고립이 되지 않도록 마을중심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웃 돕는 일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감염 예방과 방역은 각 기관별 대응보다는 마을 단위의 공동 대응이 효과적이다. 다양한 동영상 공동제작과 제공, 온라인 서비스 공동운영 등 비대면 서비스 제공의 역할분담 등 마을 단위 서비스 협업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의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방역지원뿐만 아니라 개인보호장비 지급, 기관별 서비스별 방역 매뉴얼 만들기, 기관별 서비스별 대체서비스 인정제도 시행 등도 필요하다.
협력을 통해 이런 대안들을 드러내고 공유하고 조직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정부와 복지현장은 비접촉·비대면 속에서의 다양한 연결과 소통으로 안전하고 더불어 행복한 사회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