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공대위)가 21대 첫 정기국회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는 보도다. 공대위는 지난달 28일에도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충청권 시민단체인 공대위의 잇단 주문에 국회가 어떤 화답을 내놓을지 주목 된다.
공대위는 어제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제화를 제시했다. 공대위가 그제 개막한 21대 첫 정기국회 100일간의 대장정에 때맞춰 역할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수도 완성에 이르는 길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국회 법제화가 실현 가능성이 그 중 높다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지리적 거리 때문에 생기는 각종 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줄곧 '선(先) 세종의사당 후(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투 트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입장은 정리된 만큼 여야 합의를 토대로 올해 안에 로드맵을 내놨으면 하는 기대다. 여야가 국가균형발전특위 구성을 이미 합의한 상황이어서 한 고비는 넘겼다고 본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예산확보 임무가 이번 정기국회에 주어졌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앞당기려면 설계비 추가 반영이 필수다.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한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10억 원이다. 입지, 규모, 기능을 포함한 세종의사당 설립 계획 수립도 속도를 내야겠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 중에서 50%을 초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 추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