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라19와 장맛비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소상공인들과 달리 정점을 알 수 없는 부동산 가격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찾기 위한 모 방송의 TV 토크쇼를 보면서 다소 놀랍지 않을 수 없었다.
토론 내내 현 정부의 최근 6·17정책과 7·10대책, 8·4정책, 임대차 3법까지 패널 모두가 시작부터 끝까지 부정적 견해 일색인 토론 과정을 지켜보면서 부동산 정책도 문제지만 이를 전달하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편중된 의견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역대 어떤 정권에서 경험하지 못한 단기 내 큰 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젊은이들과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와 삶의 희망을 빼앗았고, 핀셋 규제로 인한 지역별 단지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이 된 것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출연진들은 마치 현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시보다는 마치 이를 즐기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해서 실패하기를 기대하는 토론 분위는 필자만의 생각이었을까.
필자 역시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부장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정부 여당의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민들과 회원들로부터 적잖은 압박을 받는 게 사실이다.
솔직히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발표를 볼 때마다 최소한 부동산 정책만큼은 10만명 이상의 회원을 대표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면 23번째 부동산 정책발표 이전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유동성 자금으로 폭등한 지금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오히려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려는 듯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 공인중개사 집중 단속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함께 오히려 공인중개사의 지도 단속 권한을 이제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와 같이 공인중개사협회로 이관하여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정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권한 이관에 대하여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또 현업에 종사자로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 시민 대다수의 생각은 현 정부의 규제와 증세 일변도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체적인 시장 반응은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인상으로 사지도, 보유하지도, 매매도 하지 말라는 정책이라며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게 사실이고 부동산 정책의 소급 적용보다는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통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역발상적으로 거래세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와 달리 부동산 가격 상승 직접적 요인으로 실수요자들마저 부동산 매수를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거래세 인상보다는 오히려 주택 외 부동산 거래세도 1%대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면 투기 수요자들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 임대차 3법 역시 임대인들은 물론 일부 임차인과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은가.? 한때는 임대인들을 나쁜 임대인으로 치부하고 이제는 임차인들의 주거 책임을 일방적으로 임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은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 문제는 국민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궁극적 문제를 일정 부분 임대인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이번 임대차 3법을 보면 임대인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면서 정부는 아무런 희생과 양보가 없지 않은가.?
임대인들은 보유세, 소득세 세율 인상으로 늘어 나는 조세 부담을 불가피 현 임대 계약 해제를 통해 결국 늘어나는 조세 부담만큼 새로운 임차인들에게 부담 금액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임대차 3법으로 임대인들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충해 주는 정책 차원에서 임대인들의 종부세나 소득세 일정 부분 인하 정책을 병행 발표했다면 지금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도, 임대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과 이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화답할 필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끝으로 정부의 정책발표 때마다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무조건 반대와 비판보다는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치적 논리보다는 시장에 맞은 현실 정책 입법 제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