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각 대한건축사협회 대전시회장
[충청투데이] 폭우로 얼룩진 장마가 지나고나니 이젠 폭염이 우리의 일상을 늘어지게 한다. 요 며칠 뜨겁게 내리쬐는 해를 보면서 그래도 장마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든 것은 이번 장마의 피해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다. 수침교 턱 밑까지 올라온 수위를 당분간은 잊지 못할 것이다. 이 폭염만큼이나 뜨거운 것이 부동산 관련 정책인 것 같다. 연일 발표되는 정책들은 끊이지않은채 기승하는 코로나와 더불어 민심만 더 심란하게 한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마치 투기꾼들로 인해 폭등했기에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기조를 내세우는 정책들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으로서 그 역효과는 더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2017년에 임대 물량의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를 늘리는 정책을 시행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종부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시했고 추가적으로 건보료까지 혜택을 주었고 정책 방향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높아졌다. 당연히 기존의 다주택자를 포함해 추가적으로 다주택자가 증가했다. 결국 임대사업자의 증가는 공급을 줄이는 현상을 가져왔고 공급량의 감소는 가격인상을 초래하게 됐다. 주택 공급 측면은 잘 모르겠지만 수요적인 면에서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자 한 정책들이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더 큰 수요를 불러 일으켜서 투기수요 차단에는 실패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투기만 남은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놓고 임대사업자를 권장했던 정부가 지금은 다주택자라고 몰아세우는 상황을 보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 수립이 정말로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좀 더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특히 최근 고가의 1주택자들도 보유세를 강화시키는 것을 보며 부동산이 아닌 조세정책으로 착각할 정도로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생략됐다는 느낌이다.
뻔한 얘기지만 서울 중심의 인프라를 분산하지 않으면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다. 행정이나 일자리, 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이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첫 번째 키가 될 것이다. 또한 매수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을 얼마나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지방의 몇몇 도시도 서울과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제안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다주택자 프레임으로 발생한 분노나 갈등이 정책 실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인식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논쟁으로 엉뚱하게 변질되어 민심만 더 요란하게 할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나라는 건설사업 중에 주택건설부분이 고용창출과 내수경기 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경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정책이 경제 활력의 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