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식 충북본사 부국장
2012년 청주·청원 통합이 확정됐다. 이후 2014년 전북 전주·완주가 통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행정구역통합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랬던 행정구역통합이 재부상 하고있다. 먼저 시작된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대구·경북이다. 농촌 인구 감소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경북이 먼저 제안했다. 지난 4월 대구경북연구원이 대구경북 행정구역통합에 대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구는 찬성 46.9%·반대 25.3%, 경북은 찬성 55.7%·반대 19.5%가 나왔다.
이웃 대전과 세종에서도 행정구역통합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행정수도 이전 공론화 과정과 맞물려 허태정 대전시장은 세종시에 행정구역통합이란 화두를 던졌다. 이 밖에 전남 목포·신안·무안, 부산광역시의 원도심인 중구·서구·동구·영도구도 통합이 거론되는 지역으로 꼽힌다.
2014년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행정구역통합의 상징도시다. 3번의 통합 추진을 거쳐 2012년 청주시는 시의회 의결, 2014년 청원군은 주민투표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주도형 통합’을 이뤄냈다. 3전 4기의 통합 과정은 정부주도형, 관주도형, 민간주도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해결해내며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주민투표’로 통합을 결정했다. 다른 통합시와 다른 점은 또 있다. 통합 후 2년의 시간 동안 통합시 출범을 준비했다는 점이다. 통합 확정 후 바로 출범한 여느 통합시와 달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통합 이후 갈등이 줄었다.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앞으로 행정구역통합이 본격화 될 수록 청주는 다시금 주목받을 수 밖에 없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라도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할 경우 1순위 견학지는 청주가 될 것이다. 문제는 청주가 이런 주목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느냐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청주시장 후보들이 시청사 이전을 공약했다. 통합 과정과 주요 시설의 결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최소한이라도 인지한다면 시청사 이전은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었다. 청주시장 후보임에도 통합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행정구역통합이 본격화 된 후 몰려올 타 지자체에게 어떤 매뉴얼을 보여줄 지도 청주시가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다. 통합 과정은 수 많은 갈등과 지난한 협의의 과정이 동반된다. 앞으로 시도될 행정구역통합 과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난제를 풀 키를 청주시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지역개발을 시도해야 한다. 통합 청주시가 출범한 후 6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청주시는 스스로 이를 잊은 듯 하다. 2010년 정부가 약속한 ‘+a’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행정구역통합이 본격화되면 청주는 모델로서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학술적 이견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실현과 행정비용 절감은 객관화된 효과다. 정부 역시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가 먼저 나서서 다른 지역에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로 육성해달라고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청주가 모범적인 모델이 될 때 전국적인 행정구역통합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주시 스스로 통합의 상징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공직사회의 세대교체로 인해 통합의 주역들이 물러나면서 청주시 공무원들은 통합의 역사를 잊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주민주도형 통합’은 청주의 큰 가치이자 자산이다. 어떻게 활용할 지는 청주시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