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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긴급 처방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배당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누설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 5건을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부서별 가용 수사인력 등을 감안해 이렇게 배당하고 이창수 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 형사2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맡기고 지휘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소사건 보고를 주고받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가 수사대상인 점을 감안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시민단체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에 이같은 고발장을 냈다. 미래통합당도 전날 민갑룡(55) 검찰청장과 경찰청·청와대 관계자를 대검에 고발했다.

박 전 시장과 서울시 정무라인,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 보고라인 관계자들이 지난 8∼9일을 전후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핵심 수사대상이다. 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피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3. 발언하는 이정옥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켜보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상황에 마음이 무겁고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최근 피해자가 겪고 있는 심각한 2차 피해 상황이 몹시 우려스럽다"면서 "SNS,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신원 공개가 압박되고 있고 지나치게 상세한 피해 상황 묘사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 겪을 정신적 압박감과 심리적 고통에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 깊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여가부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제2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8년 여가부가 마련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언급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각종 법·제도를 보완해 왔고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한층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4. 코로나19 극복

롯데지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임금을 동결하고 일부 복지제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지주 노사는 이날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에서 노사협력 선언식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측은 임금제도와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변화된 시대에 맞는 복지제도를 마련해 직원과의 상생에 힘쓰기로 했다.

또 노사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한 상호 신뢰 조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이번 선언이 롯데그룹의 경쟁력 강화와 굳건한 노사 관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롯데지주 노사는 추후 협의를 통해 복지제도 중단 범위, 각종 제도 개편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롯데지주 외 다른 롯데그룹 계열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선언식에는 사용자 대표인 송용덕 부회장, 근로자 대표인 김봉세 수석을 비롯한 노사협의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송 부회장은 "상생 선언은 지주사의 노사 협력을 위한 다짐이자, 우리 롯데그룹 12만명 직원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출발점"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정신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뉴노멀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5. 이인영 아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측은 17일 아들의 병역 면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아들이 현역 입대를 희망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또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전달해 온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후보자 측에 따르면 아들은 2014년 4월 신체검사에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인해 병무청으로부터 군 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의학 전문가들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도 약물치료와 운동요법 등으로 관리하면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후보자의 아들도 통증 치료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역으로 군 복무를 수행하기를 희망했다"면서 2016년 3월 병무청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 CT 촬영을 다시 했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중증도가 호전되지 않아 또 다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이 후보자 아들이 현역 입대 의지가 강했지만, 질병 때문에 군 복무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온전하게 마치지 못한 점은 설령 그 이유가 질병 때문이라고 해도 누구에게나 평생 마음의 짐이 된다"며 "후보자의 아들도 이런 점 때문에 병역복무 변경신청을 하면서까지 현역 입대를 희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들이 2016년 3월 17일 병무청에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신청서에 군 면제 판정에 대한 변경 처분을 요구하며 "'현역을 희망하나 안 되면 사회복무라도'라는 글귀를 자필로 쓰기도 했다"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고카트를 타거나 오랜 시간 서서 디제잉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것을 두고, 병역 면제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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