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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순 고소인 측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13일 기자회견에서 그간 자신이 겪은 고통과 사과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시장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A씨는 이날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대독한 서신에서 "용기를 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라고 했다.

A씨는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며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게 한다"고 썼다.

A씨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다"며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용서하고 싶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적었다.

A씨는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지만 저는 사람이다.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다"면서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했다.

A씨는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면서 "저와 제 가족의 고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서신을 맺었다.

한편 고소인 A씨 측은 경찰에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 과징금 460억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3. 전자파 측정시간 단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5G(세대) 이동통신 휴대전화의 전자파 측정지침을 개선해 전자파 측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

개선된 지침은 인체 보호 및 측정 간소화라는 2가지 목적에 따라, 모든 경우를 측정하는 대신 전자파가 최대인 조건을 찾아 측정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28㎓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측정 시간은 LTE와 유사하게 4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3.5㎓ 5G 휴대전화의 전자파 측정 시간도 2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3.5㎓ 제품의 측정 시간 단축은 지난해 3월 간소화에 이은 추가 조치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측정지침으로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인 28㎓ 5G 휴대전화가 차질 없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전자파 측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4. 대웅제약 ITC 예비결정

대웅제약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최근의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전례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1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번 예비결정에서 ITC 행정판사는 메디톡스가 자사 제품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직 미국측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만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했다.

ITC는 사법적 정의를 위해 증거로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산업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대웅제약은 이같은 점에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엘러간과 그 제품 보톡스에 대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의 균주 절취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보인다는 추론만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ITC 재판부는 지난 조사기간 동안 엘러간에 균주와 공정 정보의 제출을 명령했으나 엘러간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침해 사실을 확인할 만한 엘러간의 영업비밀 자체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은 영업비밀이 없는 엘러간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결정하는 등 편향적이고 부당한 판단을 이어나갔을 뿐"이라며 "ITC 소송은 미국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할 뿐 민사적 배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ITC 행정판사는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오로지 엘러간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과는 거리가 먼 부당하고 편향된 결정을 했다"면서 "이에 굴하지 않고, 법령에 근거한 명확한 사실 관계 입증을 통해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5. 팀닥터 영장심사 출석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안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이날 낮 12시 30분경 경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대기 중인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으로 갔다.

그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 어떻게 합류했느냐"란 "죄송합니다"란 말만 남겼다.

그는 큰 체구로 알려졌으나 다소 마른 체형이었고 운동복을 입고 안경을 낀 상태였다.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자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조사한 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0시 27분께 소셜미디어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숨졌다.

최 선수 사건은 지난 1일 이용 국회의원 기자회견으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안씨가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진술이나 녹취가 연이어 공개된 바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다른 선수들 진술을 바탕으로 성추행과 폭행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안씨를 추가 고발하고,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도 폭행 등 혐의로 9일 검찰에 추가 고소한 상태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일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과 안씨 등의 위법행위를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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