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
검찰이 수사권 가져선 안돼…檢, ‘기소’ 집중하도록 개혁
권력남용·부패·비리 수사…공수처, 반드시 설치돼야
중구, 사람 모이는 자원 있어…역사·문화 살아있게 만들 것
공적가치에 헌신한 정치인…친구·이웃처럼 기억됐으면
[충청투데이 송해창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은 전국적 인지도의 소유자다. 이는 그의 생애와 직결된다. 경찰 출신인 그는 내·외부에서 개혁을 주창했다. 많은 주목과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선거과정에서도 굴곡이 많았다. 일부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은 그의 또 다른 이름이다. 황 의원은 검찰개혁 본질을 ‘검찰권한 약화’라 강조했다. 이를 위한 입법적·행정적 과제도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해서는 “검찰처럼 거대권력화된다는 주장은 오류”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역구 발전 방안도 밝혔다. 중구의 장점으로 역사와 문화를 꼽고 활성화할 뜻을 밝혔다. 이를 새숨 프로젝트, 중구 르네상스라 칭했다. 황 의원은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지역민에게 ‘친구이자 이웃 같은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도 했다. 충청투데이가 그의 각오와 다짐을 들어 봤다.
◆국회에서 뜻을 펼치게 됐다. 소감은.
“고향인 대전 중구 유권자들께서 검찰의 핍박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의 처지를 이해하고 지켜주셨다. 어찌 그 큰 사랑을 잊을 수 있겠나. 제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국가 정의를 바로세우고 지역발전에 힘써 달라는 지엄한 유권자들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과 의무로 받들겠다.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 미래가치를 존중하며, 힘든 이 곁에서 그들의 편이 돼 희망을 심어주겠다. 바른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이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착한 정치, 기회와 과정과 결과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정치, 더불어 살아가는 배려와 나눔을 당연한 책무로 여기는 정치를 하겠다. 다시 한번 대전 중구 유권자들께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
◆초선의 패기와 풍부한 경험이 기대된다.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생태계가 잘 돌아간다는 것은 그 생태계가 정상이라는 의미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을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정치의 선순환과 긍정적인 생태계를 이뤄야 하는데 그 물리적인 역할의 주축을 초선의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은 정치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초선의 열정과 추진력이야말로 국회의 품위를 높이고 정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정치는 공학이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다. 초선이 많다는 것은 정치라는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고 다양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초선의원들이 구태에 물들지 않고 초심을 유지하며 날카로운 비판과 과감한 추진력을 보인다면 제21대 국회는 일 하는 국회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협력과 과감한 정책연대를 주도하는 의원이 되겠다.”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
“20년간 검찰과 싸워 왔다. 경찰 출신이라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권 남용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 본질은 ‘검찰권한 약화’다. 검찰개혁은 입법적 과제와 행정적 과제로 나뉜다. 입법적 과제는 검찰 수사권을 빼내는 것이다. 검찰이 본연 역할인 ‘기소’ 업무에 힘쓰도록 해야 한다. 이는 관련 법안을 통해 행할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행정적 과제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행정부 감시로 요약된다. 무리한 수사 사례를 파악해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논란이다. 공수처 반대론자는 ‘공수처도 또 하나의 절대권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큰 오류가 있다. 공수처는 고작 100명 규모다. 수사대상도 권력남용, 부패, 비리 등으로 한정된다. 공수처가 없다면 누가 이들을 조사하겠나.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
◆임기 내 역점 추진정책은.
“제21대 국회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세계적 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 조기 종식이다. 국민 고통 해소, 민생 안정, 경제 살리기 등도 매우 시급하다.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는 각 분야마다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비대면 사회 및 경제활동 활성화에 따른 제도정비와 안전한 나라 만들기, 무너진 중소상공인과 얇아진 중산층을 위하는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 황운하의 의정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치 개혁이다. 쓸데없는 정쟁에 몰두하지 않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이다. 공수처 법안,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찰의 권력남용을 막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세 번째는 지역 대표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입법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중구민이 ‘사람 한 번 잘 뽑았다’고 웃으실 수 있도록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
◆원도심 활성화 요구가 뜨겁다. 추진방향은.
“중구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전의 중심지였다. 서울로 따지면 종로다. 그러나 인접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동안 시청,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거 뺏기며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도시는 같이 발전해야 한다. 발전이 어느 한 두 지역으로 치우친다면 낙후지역은 도시 전체 문제로 확장된다. 중구는 다시 정치·행정 중심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중구 특성에 맞춘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적 도시재생으로 가능할 것이라 본다. 주거환경 지원, 주차 공간 확보와 공중 편의, 문화 시설 확충, 시민안전 네트워크 확충, 사회적 약자의 복지 서비스 지원,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등 논의될 사항도 많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힘 있는 목소리로 지역발전을 이끌겠다. 대형사업 정책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과 추진력을 선보이겠다. 중구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겠다.”
◆국회의원 황운하가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나.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 중구민 입장에서는 정치·검찰개혁보다 중구발전을 최우선으로 원할 것이다. 이는 당연한 역할이자 당연한 책무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중구를 만든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중구가 커 나갈 것은 역사와 문화다. 중구에는 관광자원화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역사와 자원이 있다. 선화동 지역도 골목이 살아 있는 명품 문화 예술 거리로 만들 수 있다. 대전형무소도 역사와 문화를 살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 역사·문화 활용은 중구 전체를 넘어 권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을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새숨 프로젝트’라 칭한다. ‘중구 르네상스’라 표현하기도 한다. 아울러 공적가치에 헌신한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친구이자 이웃 같은 정치인으로도 기억됐으면 한다.”
대담=전홍표 대전본사 편집국 취재2부 부국장
정리=송해창 기자 songhc@cctoday.co.kr